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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응할 시 네 번째 조사…다음주 후반께 조사 이뤄질 듯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2023.8.9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황윤기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다음 주 후반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검찰 요구에 응할 경우 네 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천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의 요구를 친분이 있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조사했다. bobae@yna.co.kr
취임 1년 인터뷰…"흉악범죄에 총기 동원 강력 대응" 이태원 참사 때 가장 힘들어…"법무부 수사준칙은 미세조정"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8.10 nowweg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현 정부의 첫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10일로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윤 청장은 취임 1년을 맞아 3일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1년의 소임을 '일상회복'으로 압축했다. 빈발하는 흉악범죄로 불안해진 국민의 일상을 되돌리는 데 경찰이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남은 임기에는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국민이 편한 '안심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최근 흉기난동과 같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에 이어 3일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특공대와 전술 장갑차까지 배치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것도 현 상황을 우리 공동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범죄로부터 물 샐 틈 없는 공동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총기도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전력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한발 앞선 특별예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윤 청장은 또 현장 경찰이 흉악범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 직무수행에 대한 형벌 감면규정과 국가가 대신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가 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경찰법률보험 등 각종 소송지원 제도를 강화해 현장 경찰이 법적·금전적 부담 없이 흉박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청장의 지난 1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취임한 지 두달여만에 이태원 참사라는 초대형 사건이 터졌고 지난달엔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경찰 조직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졌다. 경찰국 신설과 이에 대항한 총경회의로 경찰 내부가 어수선했고 정순신 낙마 사태도 그의 입지를 좁혔다. 일부는 불가항력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윤 청장은 이들 일련의 사태에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역시 이태원 참사 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참사 때마다 제기되는 '경찰 만능주의'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윤 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경찰만이 모든 문제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감당해선 국민 안전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경찰 만능주의를 극복하면서 유관기관과 더욱 협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8.10 nowwego@yna.co.kr (끝) 흉악범죄와 함께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취임 당시 '국민체감 1호 약속'으로 내세울 만큼 윤 청장은 사기범죄 근절에 대해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경제적 살인'인 악성사기는 살인·강도보다 개인이나 가정에 더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라면서 "수사기관부터 법원, 일반 국민까지 사기범죄의 해악에 대한 인식 자체가 확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기범죄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이 가벼워 사기범들은 징역 1, 2년을 살다가 나와 숨겨둔 돈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지만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국민체감 약속이었던 마약범죄와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내비쳤다. 그는 "마약범죄는 사회안전망을 갉아 먹는 치명적 독소고 건설현장에 뿌리내린 각종 불법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문제"라며 "사회 공공의 질서를 보하는 것은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 내비쳤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폐의 자유'가 아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된다"며 "시위대와의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찰이 방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장한 민폐의 자유는 더는 용인될 수 없다"며 "우리 이웃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시켜드리기 위해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회의의 후유증이 여전하다. 윤 청장이 '총경회의 멤버'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불만도 식지 않은 터다. 윤 청장은 내부 문제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과 지속해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 커지는 젠더 갈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신임 경찰관 채용 시 성인지감수성을 심층적으로 진단·검증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선 '미세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수사준칙을 둘러싸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무력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청장은 "개정안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나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 폐지 등 수사권 조정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력이 증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 업무가 가중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미세 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경찰이 전담하는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는 '경찰 불신'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윤 청장은 "경찰은 1945년 창설 이래 안보수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대비해 안보수사 인프라를 확충했고 수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경찰 중심의 대공수사 체계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hyun@yna.co.kr
검찰 "증거인멸 시도해 수사에 지장"…영장기각에 반발 영장심사 받으러 가는 박차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8.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수수한 뒷돈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데다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됐는데도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와 검찰 입장문을 종합하면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류 대표가 2020년 새마을금고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대표를 맡은 아이스텀자산운용의 계열사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들에게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해 전날 영장심사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어 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류 대표의) 자수 진술 또는 기존 진술의 번복 시점과 그 동기 등에 비춰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 대표는 펀드 출자와 PF 대출 과정에서 아이스텀파트너스에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지난달 유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류 대표 등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을 보강해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고 했다. 약 3천900만원을 받고 특정 고객에게 대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중랑서부 새마을금고 전무 박모(51)씨는 지난달 20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lready@yna.co.kr
"외출 자제하고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달라" 통영 강한 비바람 (통영=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0일 오전 경남 통영시 강구안 주변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통영지역은 제6호 태풍 '카눈'의 상륙 길목으로 예보된 곳이다. 2023.8.10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오전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상륙을 앞두고 대처 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전 9시 전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된다. 이에 중대본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안가 저지대와 해안가 주변 지하 사업장 등 위험지역은 수시로 예찰하고 지하차도에는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해 위험시 신속히 통제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또한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감지되면 즉각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지나칠 정도의 조치를 주문했다. 태풍 길목 통영 강한 비바람 (통영=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0일 오전 경남 통영시 강구안 주변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통영지역은 제6호 태풍 '카눈'의 상륙 길목으로 예보된 곳이다. 2023.8.10 image@yna.co.kr 아울러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전 기관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재난상황을 접수하면 기관장에게 직보해 기관장 중심으로 상황 대응을 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일어났을 때 위험 상황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중대본은 강풍·강우 집중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을 알리라고 주문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하천변 산책로, 해안가 저지대 도로, 지하차도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산지 주변 주택 등 위험지역 내 거주자는 즉시 대피시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도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사전 통제와 대피 조치에 적극 협조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ykim@yna.co.kr
빗자루로 맞다가 흉기 휘둘러…혐의 전부 인정 어머니 살해한 아들, 영장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대학생 이모(1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당시 집에 있던 가족이 오전 2시50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이 함께 출동해 만취한 이씨를 오전 3시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이튿날 구속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맞았고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jandi@yna.co.kr
오 지사 "생의 마지막은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 광복군서 항일운동한 애국지사 오성규 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일본에 생존해 있는 유일한 독립유공자인 오성규(100) 애국지사를 국내로 모셔 온다고 10일 밝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11일 정부 대표로 일본을 방문해 오 지사와 만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13일 비행편으로 함께 귀국할 예정이다. 오 지사는 입국 후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제78주년 8·15광복절 경축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1923년생인 오 지사는 일제강점기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했고, 일제에 조직망이 노출되자 만주를 탈출해 중국 안후이성의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독립운동을 펼쳤다. 1945년 5월 국내 진공을 위한 한미합작특수훈련(OSS훈련)을 받던 도중 광복을 맞이했다. 광복 후 교민 보호 등에 헌신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오 지사가 국내로 영주귀국하게 되면 국내 독립유공자는 8명이 되며,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는 미국의 이하전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만 남게 된다. 보훈부는 "오 지사가 2018년 배우자의 사망 이후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다 생의 마지막은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국가보훈부에 밝히면서 정부대표단의 방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방일을 계기로 이봉창 의사의 순국지인 이치카야형무소 터와 재일학도의용군 충혼비를 참배한다. 박열 의사의 변론을 맡은 일본인 변호사 후세다 쓰지의 후손과 재일한국유학생 대표 등도 만난다. clap@yna.co.kr
강도 아직 '강'…상륙 12시간 후 서울 동남동쪽 40㎞ 지점까지 북상 전국 태풍특보…느리게 이동해 큰 피해 우려 전국에 강한 폭풍우…해안가 월파·침수 대비해야 문 닫힌 여수여객선터미널 (여수=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태풍경보가 내려진 10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운항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8.10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이 경남 통영 남쪽 70㎞ 해상까지 북상해 상륙을 앞뒀다. 카눈은 10일 오전 7시 통영 남쪽 70㎞ 해상에서 시속 22㎞로 북상 중이다. 카눈 중심에서 전남 여수까지 거리는 100㎞, 부산과 전남 고흥까지는 120㎞, 대구까지는 190㎞다. 카눈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각각 970hPa과 35㎧(시속 126㎞)로 강도 등급은 아직 '강'을 유지하고 있다. 카눈 중심기압은 1시간 전 추산(975hPa)보다 다소 낮아졌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것이다. 다만 일본 기상청은 현재 카눈 중심기압을 975hPa로 파악하고 있다. 기상청이 10일 오전 7시 발표한 카눈 예상 경로. [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카눈은 오전 9시를 전후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카눈이 오전 9시 통영 북북서쪽 10㎞ 지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때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975hPa과 32㎧(시속 115㎞)로 강도는 지금보다 한 단계 낮은 '중' 등급이겠다. 상륙 후 카눈은 정오 대구 서남서쪽 50㎞ 지점, 오후 6시 청주 북북동쪽 20㎞ 지점, 오후 9시 서울 동남동쪽 40㎞ 지점을 지나 자정께는 서울 북북동쪽 40㎞ 지점에 이르겠다. 이후 휴전선을 넘어 11일 오전 3시엔 평양 남동쪽 120㎞ 지점까지 북상하겠다. 예상대로면 카눈은 우리나라를 15시간 안팎에 걸쳐 종단할 것으로 추산된다. 카눈 이동속도는 상륙 시점에 시속 34㎞에서 경기북부에 이르는 자정께 시속 20㎞로 느려지겠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 속도가 시속 40~60㎞로 태풍 평균속도를 고려했을 때 카눈은 태풍치고 '느림보'다. 문제는 태풍 이동속도가 느리면 강수량이 늘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륙 후 이동이 느렸던 태풍 중 하나가 2002년 태풍 루사로 루사는 피해규모로 역대 태풍 중 5위 안에 든다. 카눈이 한반도 가까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태풍특보가 내려졌다. 현재 강원남부동해안과 경상해안에 시간당 20~50㎜씩 비가 내리고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최대풍속 25㎧(시속 90㎞) 안팎의 강풍이 분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제주 한라산에는 최대 280㎜(남벽) 비가 내렸다. 지리산(경남 산청군 시천면)에는 비가 186.5㎜ 왔다. 또 경남 거제와 양산엔 231.1㎜와 177.8㎜, 남해와 통영엔 159.5㎜와 151.3㎜, 부산(금정구)엔 182.0㎜, 울산(울주군 삼동면)엔 180.0㎜ 비가 쏟아졌다. 강원영동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전날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강릉 116.9㎜, 속초 86.0㎜, 양양 71.0㎜ 등이다. 대구(서구)에는 110.5㎜, 대전에는 91.2㎜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순간풍속 기록을 살펴보면 오전 7시 41분께 부산 가덕도에는 최대순간풍속 34.9㎧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 경남 통영 매물도는 최대순간풍속이 34.2㎧, 전남 여수 간여암은 29.2㎧에 달했다. 카눈의 영향으로 10일 전국에 폭풍우가 내리겠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충청은 11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은 11일 오후까지 강수가 이어지겠다. 특히 경기북서부는 12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앞으로 더 내릴 비의 양은 강원영동 150~300㎜(많은 곳 500㎜ 이상), 강원영서·수도권·서해5도·충청·전북·영남 100~200㎜(경상해안과 경상서부내륙 많은 곳 300㎜ 이상), 울릉도·독도 30~80㎜, 제주 5~40㎜로 예상된다. 곳곳에 '극한호우'가 예상된다. 강원영동과 경상해안, 경상서부내륙은 시간당 강수량이 많게는 60~80㎜, 전반적으로는 시간당 40~60㎜에 달하겠다. 강원영동에는 시간당 100㎜ 이상 비가 쏟아질 때도 있을 수 있겠다. 전라동부에도 시간당 40~60㎜ 강수가 예상된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시간당 강수량이 30㎜ 내외로 많을 때가 있겠다. 11일까지 전남동부해안과 경상해안은 최대순간풍속이 시속 145㎞(40㎧) 내외, 강원영동·경상내륙·호남(전남동부남해안 제외)·충남서해안·제주는 시속 90~125㎞(25~35㎧), 인천·경기서해안·경기남부내륙·강원영서·충청내륙은 시속 70~110㎞(20~30㎧), 서울과 경기북부내륙은 시속 55~90㎞(15~25㎧)에 달하겠다. 전 해안에 11일까지 너울과 매우 높은 파도가 밀려오겠고 여기에 태풍 때문에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는 기상조 현상까지 발생하겠으니 해안에는 되도록 가지 말고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 모든 바다에 바람이 시속 70~130㎞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3~7m(제주해상·남해상·동해남쪽해상은 8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오랜만에 전국에서 30도 아래겠다.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기온이 올라 11일과 12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다시 30도 이상까지 오르겠다. jylee24@yna.co.kr
(서울=연합뉴스) "지구온난화는 끝났습니다. 지구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피해가 증가하자 등장한 '폭염 보험'을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박성은 기자 김윤지 인턴기자 최민영 크리에이터 junepen@yna.co.kr
K푸드·K아트·K뷰티 등 한류·문화체험 프로그램 곳곳 진행 동대문디자인플라자 'B the B(비더비)'를 둘러보는 스카우트 대원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비바람을 몰고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서울시는 10일 예정됐던 잼버리 대원 야외 프로그램을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날은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상암DMC, 롤파크 등 실내에서만 진행된다. 동대문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DDP에서는 동대문 일대 역사를 건축물을 중심으로 둘러보는 'DDP 건축투어'가 진행된다. 잼버리 대원만 참여하는 프라이빗 투어다. DDP 내 뷰티·패션브랜드 체험 공간인 'B the B(비더비)'도 공간·전시체험 도슨트 프로그램인 인공지능(AI) 기반 피부 분석과 타투 프린팅 체험, 아이스크림 로봇 관람을 선보인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의 국내리그 경기가 진행되는 종로구 청진동 롤파크 견학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13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시작된다. 마포구 상암 '에스플렉스센터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영상·음향·음악 스튜디오, 1인 미디어 스튜디오, e스포츠 경기장인 서울 e스타디움을 둘러볼 수 있다. 잼버리 대원들, 오늘은 BTS처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으로 조기 퇴영을 결정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스카우트 대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를 찾아 K팝 댄스를 배우고 있다. 2023.8.9 pdj6635@yna.co.kr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느낄 수 있어 각국 대원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한류 체험 프로그램도 도심 곳곳에서 운영한다. 인사동의 '김치 박물관' 김치간 도슨트 투어는 13일까지 오후 2∼6시에 진행된다. 북촌전통문화회관에서도 오후 1∼6시 매듭팔찌·손수건·한지 꽃신·칠보 손거울 등을 만들어볼 수 있다. 유명 안무기획사 YGX에서는 블랙핑크 등 K팝 댄스를 배우는 '댄스 클래스'가 열리며 K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 투어도 진행된다. 이밖에 서울시청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통통투어'가 진행되며 서울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 등은 오후 9∼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풍 카눈으로 인한 안전상 이유로 야외 행사와 체험을 일시 중지하고 실내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며 "태풍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실내 프로그램은 물론 11일 이후 야외 행사 운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중대본 "침수·산사태 위험지역 대피명령 시 즉시 대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특보…오전 9시 전후 경남 남해안 상륙 통영 강한 비바람 (통영=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0일 오전 경남 통영시 강구안 주변에서 우의를 착용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통영지역은 제6호 태풍 '카눈'의 상륙 길목으로 예보된 곳이다. 2023.8.10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경상권과 전남 등지에서 1만명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으로 사전 대피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오전 6시 기준 일시 대피자가 11개 시도 79개 시군구에서 1만373명이라고 밝혔다. 경북이 6천353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2천673명, 전남 941명, 부산 328명 등이다. 통제 지역은 전날보다 늘었다. 도로 389곳, 둔치주차장 252곳, 하천변 499곳, 해안가 166곳 등이 사전 통제됐다. 아울러 지리산 등 21개 국립공원의 613개 탐방로와 숲길 전 구간도 통제 상태다. 광릉·세종 국립수목원은 10일,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은 9∼11일 휴원한다. 항공기 결항은 14개 공항 337편이다.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세진 가운데 여객선 98개 항로 128척의 운항도 중단됐다. 철도는 이날 첫차부터 고속열차 161회, 일반열차 247회의 운행이 중지됐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 중인 3개 노선(충북·정선·영동 일부)의 운행도 중단됐다. 부산도시철도 1~4호선 지상구간과 부산김해경전철 열차 운행은 이날 첫차부터 중지됐다. 중대본은 이날 안전안내문자에서 되도록 실내에 머물고 하천, 해안가, 계곡, 급경사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침수·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대피 명령 시 즉시 대피하라고 강조했다. 문 닫힌 여수여객선터미널 (여수=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태풍경보가 내려진 10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운항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8.10 iny@yna.co.kr 카눈은 경남 통영 남쪽 100㎞ 해상까지 북상해 상륙을 앞뒀다. 이날 오전 6시 통영 남쪽 100㎞ 해상에서 시속 22㎞로 북상 중이다. 카눈은 오전 9시를 전후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카눈이 오전 9시 통영 서쪽 30㎞ 지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때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975hPa과 32㎧(시속 115㎞)로 강도는 '중' 등급이겠다. 카눈은 우리나라를 15시간 안팎에 걸쳐 종단할 것으로 추산된다. 카눈이 한반도 가까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 북부를 제외한 전국과 대부분 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졌다. 강원영동북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현재 강원남부동해안과 경상해안에 시간당 강수량 20~30㎜씩 비가 내리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최대풍속이 25㎧(시속 90㎞) 안팎인 강풍이 분다. ykim@yna.co.kr
상륙 12시간 후 서울 동남동쪽 40㎞ 지점까지 북상 전망 대부분 지역에 태풍특보…시간당 10~30㎜ 비·시속 100㎞ 넘는 강풍 태풍 카눈이 몰고 온 강력한 파도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접근 중인 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해안에 강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다. 2023.8.9 ji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이 경남 통영 남쪽 100㎞ 해상까지 북상해 상륙을 앞뒀다. 카눈은 10일 오전 6시 통영 남쪽 100㎞ 해상에서 시속 22㎞로 북상 중이다.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각각 975hPa과 35㎧(시속 126㎞)로 강도 등급은 아직 '강'을 유지하고 있다. 카눈 중심기압은 1시간 전 추산(970hPa)보다 다소 높아졌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높으면 세력이 약한 것이다. 카눈은 오전 9시를 전후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카눈이 오전 9시 통영 서쪽 30㎞ 지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때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975hPa과 32㎧(시속 115㎞)로 강도는 지금보다 한 단계 낮은 '중' 등급이겠다. 상륙 후 카눈은 오후 5시 청주 북북동쪽 20㎞ 지점, 오후 9시 서울 동남동쪽 40㎞ 지점을 지나 자정께 서울 북북동쪽 40㎞ 지점에 이르겠다. 이후 휴전선을 넘어 11일 오전 3시엔 평양 남동쪽 120㎞ 지점까지 북상하겠다. 예상대로면 카눈은 우리나라를 15시간 안팎에 걸쳐 종단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상청이 10일 오전 4시 발표한 제6호 태풍 카눈 예상 경로. [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카눈이 한반도 가까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 북부를 제외한 전국과 대부분 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졌다. 강원영동북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현재 강원남부동해안과 경상해안에 시간당 강수량 20~30㎜씩 비가 내리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최대풍속이 25㎧(시속 90㎞) 안팎인 강풍이 분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제주 한라산에는 최대 275.5㎜(남벽) 비가 내렸다. 지리산(경남 산청군 시천면)에는 비가 176.5㎜ 왔다. 또 경남 거제와 양산엔 191.7㎜와 156.8㎜, 남해엔 149.0㎜, 산청에는 140.7㎜ 비가 쏟아졌다. 강원영동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전날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강릉 105.0㎜, 속초 82.4㎜, 양양 68.5㎜ 등이다. 최대순간풍속 기록을 살펴보면 이날 0시께 통영 매물도에 최대순간풍속이 33.3㎧(시속 119.9㎞)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 거제(명사)와 전남 여수(간여암)는 최대순간풍속이 29.9㎧(시속 107.6㎞)와 26.5㎧(시속 95.4㎞)에 달했다. jylee24@yna.co.kr
국민의힘 강민국 "보훈문화 조성하고 인센티브 개발해야" 논평 발표하는 강민국 수석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2023.8.6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개인이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하는 제도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국가유공자 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여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는 총 64건, 기부액은 199억21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부 주체별로 보면, 기업 기부가 대부분(61건·95.3%)이었고 개인 기부는 단 3건(4.7%)에 그쳤다. 금액으로 봐도 개인 기부액은 통틀어 110만원에 불과했다. 기업 중에선 주택건설협회 7건(71억3천만원), 유한재단 7건(35억1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7건(32억5천만원), 자생의료재단 7건(9억8천만원), 신한카드 6건(8억8천300만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현행법상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부금은 보훈기금 국고계좌로 수납된다. 보훈기금에 돈을 보내지 않고 국가보훈부에 직접 지원 대상자를 추천해 기부하는 방식도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기부가 저조한 것은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유인할만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가보훈부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기부를 통한 보훈문화를 조성하려면 별도의 홍보 사업예산을 편성해 국가유공자 기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clap@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는 10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제13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아이콘 세계대회 참가자들 [교육부 제공]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외 중·고등학생과 교사가 팀을 이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앱을 개발하는 국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몰도바·우즈베키스탄·태국·필리핀 등 5개국 참가자로 구성된 8개 국제팀이 '양질의 교육'을 주제로 각각 개발한 앱을 발표하고 최종 심사를 받는다. 참가팀들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정보제공 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방법 학습 앱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회 현장영상과 수상 결과는 대회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수상작은 다음 달 앱 장터에 공개된다. cindy@yna.co.kr
사조위 발표…궤도 옮기는 '분기기' 구조적 문제·점검 미흡 등 지적 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 시설 관리·점검 철저 등 안전권고 8건 지난해 11월 무궁화호 탈선사고 수습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경부일반선 무궁화호가 탈선한 원인은 열차를 다른 궤도로 옮기는 설비인 '분기기'의 레일 부위가 '부식 피로'로 인해 부러졌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부식 피로는 금속이 습기 등으로 부식되는 환경에서 반복적인 응력(외부 압력에 저항하는 힘)을 받아 피로와 부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작년 11월 6일 오후 8시 52분께 용산발 익산행 무궁화호가 영등포역 진입 중에 궤도 이탈한 사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사고로 열차 승객 275명 가운데 80명이 다쳤다. 또 열차와 시설이 파손되고 KTX와 새마을호,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며 총 21억8천만원(물적 4억8천만원·영업 17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당시 상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사고는 분기기의 일부인 텅레일(tongue rail·분기점에서 길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레일)에 부식피로가 쌓여 앞선 열차 운행 중 부러지면서 발생했다. 이 지점을 시속 67㎞로 달리던 열차가 지나가다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이 기관차에서 분리돼 선로 왼쪽으로 이탈했다고 사조위는 밝혔다. 텅레일이 부러진 배경으로 사조위는 구조적 문제 등의 물적 요인과 정비 미흡을 비롯한 인적 요인을 모두 지적했다. 우선 사고 지점 분기기의 전체 길이(26m)가 권장 설계기준(38∼47m)에 비해 짧았고, 텅레일은 단면적이 일반 레일보다 작아 피로에 더욱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분기기 앞뒤로 곡선 선로가 있어 불가피하게 짧은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고구간은 열차가 일반철도 구간 중 가장 많은 하루 174번 통과하고, 하중이 큰 열차가 많이 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KTX와 새마을호 등 다양한 열차가 운행하면서 바퀴가 레일의 각각 다른 부위에 접촉해 레일 표면에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직전 사고열차 전방 CCTV 영상(텅레일 부러져 있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고 발생 약 6개월 전부터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점검에서 문제의 텅레일에 표면 결함이 여러 차례 발견됐으나, 레일 연마나 교체 등 정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선 선로 관리 지침에는 레일 표면 결함에 대한 구체적 정비·관리 기준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6일 전에 이뤄진 분기기 정밀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인 코레일에 5건, 국가철도공단에 3건 등 총 8건의 안전 권고를 내렸다. 코레일에는 분기기 점검에서 레일 표면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분석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비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일반 레일뿐 아니라 분기기에도 레일의 세부 결함을 초음파로 검측하는 '위상배열 탐상 장비' 등을 도입해 정밀 점검을 하고, 권장 기준보다 길이가 짧은 분기기는 적정 규격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사조위는 앞서 사고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코레일에 텅레일 관련 긴급 안전권고를 했으며, 이에 따라 코레일은 전국 본선 1만1천876개의 텅레일을 특별점검해 결함이 있는 경우 교환·보수 등 조치를 마쳤다. 영등포역 탈선 사고 복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조위는 철도공단에 대해선 사고 분기기의 취약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선로 유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정비·관리 기준을 정하라고 권고했다. 분기기의 취약점 등을 고려해 수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레일 연마와 초음파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번 사조위 조사 보고서 전문은 이날 오전 10시 사조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조사 보고서와 관련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조위 김수정 사무국장은 "관계기관에 조사 보고서를 바로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 및 독려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서울 시내버스 8월 300원 인상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2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버스들이 지나고 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 7일부터 1천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으로,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8월 12일부터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2023.7.12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토요일인 12일부터 300원 오른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3시부터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1천500원, 순환·차등 1천400원, 광역 3천원, 심야 2천500원, 마을버스 1천200원으로 조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와 순환·차등버스, 마을버스는 300원씩이고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버스 유형별로 폭이 다르고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된다.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약 60%, 어린이는 약 37% 수준이다.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한다면 사전에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오전 6시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은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혜택이 있다. 앞서 시는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의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확정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관련 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요금 신고와 수리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시내·마을버스와 정류장에 부착된 안내문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선 문의를 희망하는 경우 다산콜센터(☎ 02-120)로 전화하면 된다. 이용 내역과 부과 요금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에서 가능하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7일부터 1천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150원 더 오른 1천550원이 된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eun@yna.co.kr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선…입안 재검토·취소 요건도 신설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이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시는 2025년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50%로 하향했다.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을 유지했다. 시는 "주택공급 기조의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 필요성 등 최근의 사회·정책적 여건과 제도 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안 동의율이 완화되면 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구역 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반면에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과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25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께 확정·변경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을 열어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아파트 변압기 교체 후 모습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준공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고효율 변압기 교체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폭염과 열대야로 냉방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노후화와 과부하로 인한 화재·정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노후 공동주택은 전력 사용 설계용량이 가구당 1kW 수준으로 현재 전력 사용량(가구당 평균 3∼5kW)을 고려할 때 정전 사고의 위험이 크다. 앞서 시는 총 1억5천만 원을 투입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공동주택 60개 단지의 전기설비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지원했다. 안전진단과 더불어 9월부터는 일반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면 정전을 예방하는 동시에 에너지를 약 10%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효율 변압기 교체는 한국전력공사 에너지효율화사업과 연계해 시와 한전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변압기 용량별로 정액 지원한다. 전기설비 안전진단 사업에 참여한 공동주택이 우선 지원 대상이고 이달 31일까지 신청받는다. 그 외 공동주택은 9월 11∼27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홈페이지(https://energyinfo.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68)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은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전을 예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효율 변압기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un@yna.co.kr
37건 법정에 세워…화재진압·구조 방해하면 징역·벌금형 올해 서울 소방활동 방해 54건 발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7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54건 발생했다고 10월 밝혔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총 259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8건, 2021년 85건, 2022년 96건이 발생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54건이 발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48건보다 12.5% 증가했다.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전부 구급대에 대한 폭행·폭언과 기물파손이었다. 가해자의 유형은 환자 본인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 4건, 보호자 1건, 기타 1건이었다. 또 54건 중 49건은 음주로 인한 폭행이었다.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는 이 중 3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7건은 기소됐고 2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예외 없는 법 적용을 통해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호기심에"·"몸에 좋다길래"…가족·지인 투여하고 도매상 공유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진료와 상관 없이 개인용도로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한 치과의사 1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서울특별시 남산별관) [촬영 안 철 수]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치과 진료와 관계없는 의약품 20여종을 구매하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호기심에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매했다거나 비만 주사가 유행해서 사용해 봤다고 진술했다. 태반주사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구매해 직접 주사한 사례도 있었다. 또 성장호르몬제, 대상포진, 폐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의 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해 가족이나 타인에게 투여했다. 그 외에도 탈모약, 당뇨약, 파스 등을 직접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치과의사들은 편리하게 약을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의약품 도매상을 서로 소개하며 이용했으며 직원이 의사 몰래 의약품을 검색해 구매한 경우도 추가 적발됐다. 시는 환자 진료를 위해 의약품 구매·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인이 약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사적인 용도로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라고 보고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의약품 유통은 불법 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료인·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산업차관, 세종 복합발전소 찾아가 "비상근무 철저히 임해달라" 강경성 2차관, 전력피크 대응상황 현장점검 (서울=연합뉴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전력거래소 경인전력관제센터를 방문, 센터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8.8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안정적 전기 공급 체계 유지를 위해 발전소와 송전선로 등 전력 설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강경성 2차관이 이날 세종시 복합발전소(530MW 규모)를 찾아가 태풍 피해 예방 준비 및 전력 설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기존의 관행적 점검에서 벗어나 이중, 삼중으로 꼼꼼하게 사전 대비해야 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설비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시간에도 10GW 이상의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해 기본적으로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의 여파로 일부 발전소 가동이 정지되는 등의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까지 가정한 추가 대책도 마련해 둔 상태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산업부는 주요 산업·에너지 시설을 관리하는 21개 재난관리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결해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지난 7일 오후 5시께 공식 최대 전력 수요는 93.6GW(기가와트)로 역대 여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오후 5시에도 이와 유사한 93.2GW의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다. 정부는 공급 예비력이 10.7GW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사전 협의가 이뤄진 기업 등 전기 사용자에게 요청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게 하는 '수요반응'(DR), 공공기관 냉방기 순차 정지, 석탄 발전기 출력 상향 등을 통해 9.1GW의 예비 자원을 추가로 확보해 둔 상태다. wise@yna.co.kr
태풍 전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이 근접한 9일 저녁 어선들이 대피한 제주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3.8.9 bjc@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목요일인 10일 아침 제6호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은 경상남도 통영 남쪽 약 140km 해상에서 시속 26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으며 이날 전국 대부분이 카눈에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시간당 30㎜가 넘는 매우 강한 비와 초속 14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유의해야겠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5도는 11일까지 예상 강수량100∼200㎜의 비 소식이 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같은 기간 150∼300㎜의 물 폭탄이 떨어지겠으며 곳곳에 따라 시간당 100㎜의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서 지역 또한 11일까지 100∼200㎜의 비 소식이 예보됐다. 전라권의 예상 강수량은 전북이 10일 100∼200㎜, 광주와 전남 지역이 10일 50∼150㎜,(많은 곳 전남 동부 200㎜ 이상)다.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또한 100∼200㎜(많은 곳 경상 서부 내륙, 경상권 해안 300mm 이상)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도서 지역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와 독도가 30∼80㎜, 제주도가 5∼40㎜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3.1도, 인천 23.9도, 수원 22.7도, 춘천 21.7도, 강릉 21.7도, 청주 22.7도, 대전 21.9도, 전주 23.1도, 광주 23.8도, 제주 26.5도, 대구 24.4도, 부산 25.4도, 울산 25.4도, 창원 24.8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3.0∼7.0m, 서해 앞바다에서 1.5∼6.0m, 남해 앞바다에서 2.0∼6.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3.0∼8.0m, 서해 2.0∼7.0m, 남해 2.0∼8.0m로 예상된다. hug@yna.co.kr
도로 337곳·둔치주차장 178곳 등 통제…항공기 211편 결항 태풍 카눈 근접, 제주 성산항은 '초비상'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접근 중인 9일 밤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 대피한 어선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2023.8.9 ji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응해 10개 시도 64개 시군구에서 7천383명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으로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 기준 일시 대피자는 경북 4천854명, 경남 1천602명, 전남 665명, 부산 212명 등이다. 도로 337곳, 둔치주차장 178곳, 하천변 296곳, 해안가 83곳 등이 사전 통제됐다. 아울러 지리산 등 21개 국립공원의 613개 탐방로와 숲길 전 구간도 통제 상태다. 항공기 결항은 11개 공항 211편으로 늘었다. 여객선 50개 항로 67척의 운항도 중단됐다. 철도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 중인 3개 노선(충북·정선·영동 일부)의 운행이 중지됐다. 부산도시철도 1~4호선 지상구간과 부산김해경전철 열차 운행은 10일 첫차부터 중단된다. 광릉·세종 국립수목원은 10일,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은 9∼11일 휴원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후 10시 서귀포 동남동쪽 210㎞ 해상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북진 속도는 시속 19㎞ 정도다. 카눈은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해 11일 북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ykim@yna.co.kr
서울시, 잼버리 맞춤형 프로그램 본격 가동…'문화 잼버리' 떼창·군무 남산 산책·K뷰티-패션·DDP 투어…자치구도 체험·전통 가미 자체행사 너와 나 우리 모두 친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대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웰컴 투 서울 댄스나이트' 행사에서 다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있다. 2023.8.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댄스 댄스 댄스" 새만금에서 서울로 옮겨온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이 서울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궜다. 9일 밤 광화문과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웰컴 투 서울 댄스나이트' 행사에는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 2천500명이 참여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서울시는 서울로 온 각국 잼버리 대원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이날부터 본격 운영했다. 주요 행사 가운데 문화 행사로 웰컴 투 서울 댄스나이트가 마련됐다. 오후 7시부터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광화문에 약 1천300여명,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에 약 1천200여명이 몰려 디제잉·비보잉·힙합·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겼다. 오후 6시에는 해 질 녘에 남산을 걷는 '남산둘레길 트레킹'도 진행됐다. 이날은 200명의 대원이 2시간 동안 남산한옥마을에서 남산타워까지 산책했다. 광화문광장 '웰컴 투 서울 댄스나이트'에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과 영국, 핀란드, 몰디브 등 4개국 대원 380여명은 9일 오후 서울식물원을 방문했다. 온실과 씨앗도서관, 식물도서관 등 식물원에 마련된 다양한 장소를 둘러봤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도 스카우트 대원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는 이날부터 3일간 DDP에서 서울의 뷰티·패션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한다. 영상·음악 스튜디오, e스포츠 경기장으로 구성된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견학도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11시∼오후 4시 진행된다. DDP의 뷰티·패션 투어 'b the b'에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각 자치구도 잼버리 대원을 위해 자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마포구는 전날 영국 스카우트 대원을 위해 홍대 레드로드 R4 구역에서 특별 거리 공연을 열었다. 마술쇼와 아이돌 댄스 공연 등이 마련됐고 일부 대원은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춤을 췄다고 구는 전했다. 또 마포아트센터에서 비보이 공연과 힙합, 퓨전국악 공연, 타악기 연주 체험 등을 준비했다. 성북구는 옛 돌조각을 전시하는 우리옛돌박물관이나 사찰 길상사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구로구는 광명동굴 체험 등 지역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할 방침이다. 노원구는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은하수 조명·불빛터널 등 야간 조명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기차마을, 경춘선숲길갤러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날 밤에는 한국의 '대표 야식'인 치킨도 선사했다. 시는 9일부터 잼버리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경찰청과 소방재난본부, 구청 등과 협력해 행사장마다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요원의 근무 시간을 오후 9시까지 늘렸다. 시 관계자는 "스카우트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즐길 거리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많은 대원이 모이는 장소는 교통안전 등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댄스 댄스 댄스 투나잇'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대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웰컴 투 서울 댄스나이트' 행사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춤을 추고 있다. 2023.8.9 superdoo82@yna.co.kr readin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