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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21:02:00
    '지하철 파업' 첫날 교섭 5분만에 정회…노사 실무협상 돌입
    '지하철 파업' 첫날 교섭 5분만에 정회…노사 실무협상 돌입

    노조 "사측이 새로운 안 제시한다고 해…내용 보고 판단할 것" 서울교통공사 노사 교섭 재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총파업을 개시한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이 사측의 교섭 재개 요청 공문을 접수해 교섭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1.3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김준태 기자 = 30일 총파업에 돌입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이날 오후 8시께 사측과 교섭을 재개했다. 하지만 5분여 만에 정회한 뒤 실무협상에 들어가 타결 여부가 아직은 안갯속이다. 사측이 내놓는 새로운 안이 추후 협상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께 성동구 본사에서 교섭을 재개한 노사는 5분여 만에 본교섭을 중단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양측은 실무협상에 재차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새로운 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정회를 했다"며 "일단 내용을 봐야 (추후 상황이) 가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오후 2시 사측과 단체협약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1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 유보와 인력 충원 방안을 두고 8시간 동안 실무협상을 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10시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예고한 대로 30일 지하철을 운행하는 승무 분야는 첫차, 유연 근무자는 주간 근무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사측은 이날 오전 10시께 공문을 보내 노조에 협상 재개를 요청했고, 노조가 이를 수락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됐다. 전날 사측은 2026년까지 1천539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한 인력감축안 시행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해 9월 13일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노사 특별합의보다 퇴행한 안이라며 거부했다. 파업 첫날 공사와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에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평상시와 같은 운행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체 인력을 적게 투입한 퇴근 시간대에는 열차 운행이 크게 지연되면서 주요 지하철역에서 개찰구 밖까지 인파가 들어차는 등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공사는 파업 기간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운행률이 평상시의 85.7%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면 노선별 운행률이 평일 기준 1호선 53.5%, 2호선 본선 72.9%·성수지선 72.5%·신정지선 72.3%, 3호선 57.9%, 4호선 56.4%, 5∼8호선 79.8%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1·3·4호선은 코레일 구간이 함께 있어서 다른 노선보다 운행률이 더 떨어진다. eun@yna.co.kr, readiness@yna.co.kr

  • 2022-11-30 21:14:36
    남욱에 42억 준 사업가,
    남욱에 42억 준 사업가, "李측에 돈 건넨다더라" 내용증명

    분양업자 이모씨, 남욱 '대장동 수익' 알고 자금회수 위해 압박용 내용증명 7월 수사팀에 자료 제출…검찰, '물증' 내용증명 근거로 뇌물 수사 속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8 [공동 취재]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간사업자 남욱씨가 8년 전 로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긴 내용증명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분양대행업자 이모씨가 남씨를 압박하기 위해 보낸 이 내용증명에는 남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돈이 건네진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돈 가져간 남욱 '대장동 수익'에 배신감…남욱 압박하려 '이재명' 언급 이씨의 회사는 2014년 당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쥔 남씨와 분양·홍보·설계·토목에 관한 PM(용역)계약을 맺었다. 남씨는 이후 이씨에게 사업 성사를 위한 운영비와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했고, 이씨는 42억5천만원 가량을 마련해 남씨에게 제공했다. 남씨는 이후 로비활동을 벌이다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돼 구속기소 됐고, 이후 사업의 주도권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넘어갔다. 남씨 측과 PM 계약을 맺었던 이씨의 회사 역시 이 여파로 계약 규모가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이씨는 주도권을 뺏긴 남씨 역시 대장동 사업에서 거의 이득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5년 정도 지난 2020년 초 남씨가 석방 이후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 25%를 받았으며, 1천억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이씨는 당초 PM계약보다 줄어든 자신의 몫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남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증명에서 이씨는 과거 체결한 PM계약의 내용과 예상 수익, 이후 사업이 틀어진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남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겨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씨를 압박하기 위해 "남욱이 제게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도 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씨, 수사팀 교체 후 자료 제출…로비·뇌물 수사 탄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씨에게 이 내용증명을 확보한 시점은 올해 7월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당시 검찰 인사로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자 가지고 있던 대장동·위례 사업 관련 문서를 모아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 문서 가운데 내용증명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이씨와 남씨를 불러 당시 자금 마련 상황에서 오갔던 대화와 돈 전달 경로 등을 확인했다. 남씨는 당시 이씨에게 받은 돈 중 32억5천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최소 4억원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내용증명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 사이에 오간 로비·뇌물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내용증명이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작성된 만큼 사건의 실체와 가깝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전 대장동 수사팀이 이러한 로비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 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팀의 초기 핵심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rauma@yna.co.kr

  • 2022-11-30 19:10:37
    '서해 피격' 서훈 측
    '서해 피격' 서훈 측 "300명이 첩보 알아 은폐 시도 불가"

    130쪽 분량 檢 구속영장 청구서 조목조목 반박 "정책적 판단을 사후 사법적으로 판단…수용 어려워" 발언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박범계 의원, 이재명 대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2.10.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돼 구속 갈림길에 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30일 130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를 분석한 뒤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국가안보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회의에서 관련 첩보를 국방부·국가정보원·안보실·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명이 넘는 인원이 알고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 유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일 회의에서 '월북을 단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월북으로 단정한 바도 없고, 첩보 내용 중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선별 삭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당시 남북관계를 고려해 이씨를 월북자로 몰고 갔다는 검찰의 판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월북자를 사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에 대한 고려와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당시 이씨의 실종 직후 청와대 안보라인은 ▲ 선박 실족 ▲ 극단적 선택 ▲ 월북 기도 등 세 가지 가능성을 상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씨가 북한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발견됐고,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당시 수사 결과보고서나 보도자료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는 "그런 논리라면 무죄가 난 사건의 공소장이나 관련 보도 자료는 모두 허위공문서작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건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를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vs2@yna.co.kr

  • 2022-11-30 22:20:17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체포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체포

    투자자문사 직원 컴퓨터서 김 여사 명의 거래 내역 파일 발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과 직접 관련됐다고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검찰에 체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투자자문사 임원 A(5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12월 시세조종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해 그간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였다. 검찰은 여권 무효와 인터폴 공조 등으로 A씨를 압박해 귀국하게 한 뒤 공항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A씨는 검찰이 8월 26일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이 지난해 9월 A씨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컴퓨터의 사용자인 투자자문사 직원은 재판에서 "제가 작성했는지, 다른 누가 작성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제 노트북에 저장돼 있으니 제가 저장을 했을 것"이라며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A씨와 회사 대표 B씨를 지목했다. 이후 B씨는 법정에서 "그 파일의 존재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권오수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8일 공판에서 "A씨의 문자 등이 핵심 증거라 할 수 있어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A씨 신병이 확보되면 다음 달 2일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씨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의 윤곽이 잡힐 수도 있다. xing@yna.co.kr

  • 2022-11-30 22:09:28
    제주 남쪽 먼바다에 1일 0시 풍랑주의보
    제주 남쪽 먼바다에 1일 0시 풍랑주의보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제주=연합뉴스) 기상청은 다음달 1일 0시를 기해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0일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남해서부동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됐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weather_news@yna.co.kr

  • 2022-11-30 22:04:30
    전남 거문도·초도에 1일 0시 강풍주의보 해제
    전남 거문도·초도에 1일 0시 강풍주의보 해제

    여수 등 22곳 한파주의보 유지 (광주=연합뉴스) 기상청은 다음달 1일 0시를 기해 거문도·초도에 발령했던 강풍주의보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여수 등 22곳에는 한파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 기상청 신규 발표 특보 정보강풍주의보 해제 / 30일 22:00 발표 / 1일 00:00 발효 / 거문도·초도 weather_news@yna.co.kr

  • 2022-11-30 21:57:05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5천500세대 정전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5천500세대 정전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2022.5.24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30일 오후 8시 1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5천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정전은 1시간 20분가량 이어지다 오후 9시 20분께 3천300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하지만 남은 2천200여 세대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아파트 자체 변압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력 복구와 함께 자세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inkite@yna.co.kr

  • 2022-11-30 21:04:22
    하루새 445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 '압박'…
    하루새 445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 '압박'…"8개사 업무복귀"(종합)

    국토부, 운송업체 현장조사 벌여 명령서 배부…대상자 계속 늘어날 듯 화물차주 신상확보·송달까지 1∼2일 걸려…주말이 파업 변곡점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 현황 파악 현장조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멘트 업체에서 운송거부자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마친 국토교통부 박대순 조사관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1.29 [공동 취재] hkmpooh@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초롱 최평천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이날 오후 5시 현재 화물차 기사 445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개시명령 하루 만에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천500여명 중 18%가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78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21개사는 운송사가, 19개사는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날(29일) 운송개시명령을 받은 15개사 중 8개는 업무에 복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운송업체들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현장조사 과정에선 곳곳에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한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누가 파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려 해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기사들에게 왜 운행을 안 하냐고 물어보면 현장에 가도 상차(차에 침을 싣는 일)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오가는 유조차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2022.11.30 xanadu@yna.co.kr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화물차주 163명에 대한 명령서부터 우편으로 발송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정부가 화물차주의 주소지를 요구하고, 운송사가 이를 제출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아내기도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를 송달받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된다. 이 과정에 5일 정도가 걸리는데 국토부는 이를 두 차례 반복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의사들은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명령서 송달을 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등기를 전달했다는 노력을 해야 마지막 수단인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보통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차해 있는 유조차들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유조차들이 멈춰 서있다. 2022.11.30 xanadu@yna.co.kr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멘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절차를 무시한 무차별적 송달로 명분을 쌓고 화물노동자를 겁박하는 행태가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냐"며 "효력 없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로 파업대오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6천500여명(전체의 30%)가 전국 160곳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hopark@yna.co.kr

  • 2022-11-30 21:03:27
    2차협상 결렬후 안전운임제 폐지 거론…노정 '강대강' 격화일로
    2차협상 결렬후 안전운임제 폐지 거론…노정 '강대강' 격화일로

    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 고성끝 40분만에 중단 정유·철강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 검토…손배소도 거론 화물연대 "업무개시 해야할 곳은 정부와 국회" 반발 시멘트 출하량·컨테이너 반출입량 다소 회복…건설현장은 여전히 반이상 셧다운 2차 교섭 결렬, 입장 밝히는 국토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화의 2차 교섭 결렬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 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022.11.30 kjhpress@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초롱 최평천 기자 = 총파업 7일째를 맞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두 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고성이 오간 끝에 협상은 결렬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더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며 대응 수위를 한껏 높였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를 해야할 곳은 정부와 국회"라고 반발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에 들어가고, 철도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 돌아선 노·정…원희룡 "이런식 대화 안하는 게 낫다"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총파업 시작 후 두 번째로 만났다. 양측 모두 협상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협상 1시간 전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원희룡 장관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원 장관은 "협상이라는 것은 없다"며 용어에서부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상황 해결을 위한 대화에 임하는 것일 뿐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화물연대를 향해선 "국토부와의 면담에서 진전이 없어 운송 거부를 한다는 식으로 억지 명분 만들기를 하지 말라"며 "화물연대 요구 사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대화는 시작한 지 40분 만에 '예고된' 결렬을 맞았다. 국토부 대표로 참여한 구헌상 물류정책관이 먼저 회의장 밖으로 나와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갔으나 협상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야기에 대화를 더이상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토부가) 빨리 복귀하라, 국회에서 해결하라는 말만 강조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권한 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 대화를 이어가달라"고 촉구했다. 양측은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못했다. 협상 결렬 이후 원 장관은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사실상의 중단을 선언했다. 돌아선 국토부, 바라보는 화물연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왼쪽)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 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022.11.30 kjhpress@yna.co.kr ◇ "업무개시명령 확대·유가보조금 중단 검토"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품목으로까지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송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끊을 수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송에 정당한 기여를 할 경우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이라며 "걸핏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에 보조금을 줄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업무개시명령은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를 향해 "가처분 신청하려면 하라"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국민들도 빨리 알아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주 445명에겐 운송사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냈고, 이 중 165명에게는 우편으로 명령서 송달을 바쳤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사업자의 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전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물류업체 대표와 통화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 시내 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업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2.11.30 [공동취재] dwise@yna.co.kr ◇ 시멘트 출하량 늘었지만…건설현장 59% '스톱'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의 5%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25∼30%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42% 수준까지 높아졌다. 국토부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7일 평시 대비 18%까지 뚝 떨어졌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69%로 회복됐다. 다만 광양항과 평택·당진항, 울산항의 반출입량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 횟수는 이날 1천731회로 하루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운송량(4만5천t)도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레미콘의 경우 생산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평시의 7.3%만 생산돼 전국 1천143개 건설 현장 중 59%(674개)가 멈춰선 원인이 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송거부 참여자가 일부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여러 위협 행위에 겁을 먹고 운송을 하지 못했던 비조합원들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참여하면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이후 집회에 나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줄고 있지는 않다. 이날 정부가 파악한 집회 참여 조합원은 6천500명(전체의 30%)으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 충북지부 "안전운임제 사수" (단양=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29일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화물연대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 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11.29 kw@yna.co.kr chopark@yna.co.kr

  • 2022-11-30 20:00:01
    [날씨] 수도권 낮에도 영하권 추위…곳곳 눈 날려
    [날씨] 수도권 낮에도 영하권 추위…곳곳 눈 날려

    하루만에 10도 이상 '뚝' 떨어진 기온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 이상 급락한 30일 청주시 내덕동 도로에 고여있던 물이 얼어붙어 있다. 2022.11.30 kw@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목요일인 1일은 전국에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 충남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 전라 서해안은 새벽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인천과 경기 남서부 곳곳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눈이 날리겠고, 제주도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겠다. 예상 적설량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 서해5도, 울릉도·독도, 충남 서해안 1∼5㎝(제주산지 많은 곳은 7㎝ 이상), 충남 내륙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 서해안, 충남 서해안, 제주도 5㎜ 안팎, 충남 내륙은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1.5∼3.5m, 남해 1.0∼3.0m로 예상된다. 다음은 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구름많음, 구름많음] (-9∼-1) <10, 20> ▲ 인천 : [구름많음, 흐림] (-7∼-1) <20, 40> ▲ 수원 : [구름많음, 흐림] (-8∼0) <10, 40> ▲ 춘천 : [맑음, 맑음] (-12∼2) <0, 0> ▲ 강릉 : [맑음, 맑음] (-5∼4) <0, 0> ▲ 청주 : [구름많음, 흐림] (-6∼1) <20, 30> ▲ 대전 : [구름많음, 흐림] (-7∼2) <20, 30> ▲ 세종 : [구름많음, 흐림] (-7∼1) <20, 30> ▲ 전주 : [구름많음, 흐림] (-5∼2) <20, 30> ▲ 광주 : [흐림, 흐림] (-3∼4) <30, 30> ▲ 대구 : [구름많음, 구름많음] (-4∼4) <20, 20> ▲ 부산 : [구름많음, 구름많음] (-2∼7) <20, 10> ▲ 울산 : [구름많음, 구름많음] (-2∼5) <20, 20> ▲ 창원 : [구름많음, 구름많음] (-3∼5) <20, 20> ▲ 제주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한때 비] (4∼8) <70, 60> winkite@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11-30 19:59:28
    퇴근길 서울 지하철 '대란'…
    퇴근길 서울 지하철 '대란'…"개찰구 밖까지 줄섰다"

    노조 파업으로 강남·역삼역 등에 최대 30분 지연 승객 과밀에 경찰 긴급 배치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3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2022.11.3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30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퇴근 시간대 큰 혼잡이 빚어졌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2호선 운행은 내선 33분, 외선은 27분 지연됐다. 3호선은 상행선 25분, 하행선은 28분 운행이 늦어졌다. 1호선은 10∼20분, 4호선은 10∼18분 지연 운행 중이다. 나머지 5∼8호선은 큰 지연 없이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2호선은 평소 퇴근길 승객이 몰리는 강남·역삼·영등포구청역 일대에서 지연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역삼역 구간에는 한때 열차 간격이 20분까지 벌어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몰리면서 승강장뿐 아니라 역내 개찰구와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인파가 들어찼다. 3호선에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까지 고장나 혼잡이 더욱 심해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했으나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운행률이 평상시의 85.7%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열차 지연이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가 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30∼60분 연장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역사에는 전세버스를 배치했지만, 퇴근길 승객들을 실어나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하철 탑승이 어려워진 시민들은 한파 속에 버스와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서 이조차 이용하기 어려웠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연 운행으로 열차 간격이 벌어지면서 퇴근길 승객들을 빨리 실어나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역삼역에 경찰 10여명을 투입했고, 강남역에도 추가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날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 주간 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okko@yna.co.kr

  • 2022-11-30 19:05:48
    KINS
    KINS "한빛4호기, 원전 안전성 확보…원안법 기술기준 만족"

    원안위, 한빛4호기 보수방법 추가 논의하기로…당장 재가동은 어려울듯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국내 원자력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4호기의 재가동을 앞두고 한빛 4호기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30일 제167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KINS로부터 이런 내용의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KINS는 이날 원안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현재까지 수행된 모든 항목을 검사한 결과 한빛4호기는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기술기준을 만족한다"며 "임계 전 정기검사와 장기 휴지로 인한 영향 등 추가 점검 결과 원전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원안위 위원들은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 확인된 140개 공극에서 수행된 보수방법이 응력 관련성과 기술코드를 따른 것인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빛 4호기가 당장 재가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앞서 한빛 4호기는 지난 2017년 정기검사 도중 콘크리트 공극 140곳, 외별 철근 노출 23곳 등이 발견돼 구조건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등 원전의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이 장기화하면서 재가동이 지금까지 미뤄졌다. 구조건전성 평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했으며, KINS와 한국콘크리트학회가 평가 결과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허용치 이내에서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구조적 건전성은 영광 지역에서 추천한 기관인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서 수행한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한수원은 이후 공극에 단면 채움재를 바르고, 노출된 철근에는 부식억제제를 도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 부위를 보수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수행된 구조건전성 평가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회의에 이어 이날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의 안전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수소 제거율 및 화염 가속 연소폭발 천이 등에 대한 규제요건을 만족하여, 규제 차원에서 더 필요한 추가 조치는 없다"고 확인했다. 원안위는 아울러 2023∼202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장기 정책 방향이 담긴 '제3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에는 생활주변의 방사성물질 수입·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우주·지각방사선 안전관리 생활화하는 등 4대 추진 과제가 담겼다. zero@yna.co.kr

  • 2022-11-30 18:52:11
    '조계사 점거' 전장연 찾아간 '불자' 주호영…
    '조계사 점거' 전장연 찾아간 '불자' 주호영…"예산 노력"

    전장연, 朱 면담 후 점거 풀어…"예산 반영되면 출근길 시위 멈출 것" 마스크 벗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3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조계사 법당 점거 시위'를 벌이자 정치권의 '불자 대표'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수습에 나섰다. 전장연은 주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전날 조계사 법당에 진입, 점거 시위에 들어갔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가 이들의 요구에 응하면서 이날 오후 국회 인근 한 카페에서 면담이 성사됐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 회장이기도 하다. 전장연 측의 요구를 청취한 주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가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여러차례 당부했다.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이동수단 기술 개발 필요성 등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교통약자 지원은) 어떤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15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보장이 안 됐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40분가량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필요한 시설 예산이라든지 장애인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들의 증액을 요청하고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오늘(30일)로 심사가 끝나지만 예결위 간사에게 전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를 만난 전장연은 조계사 점거를 풀었다. 전장연은 이날 면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반영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4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장연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 9천779억6천9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및 장애인 활동 지원 분야에서 특별교통수단 예산과 저상버스 도입, 장거리 고속버스 도입 등 예산의 증액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주간 활동서비스·실태조사, 장애인 고용관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권리 예산'은 예결위 예산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minaryo@yna.co.kr

  • 2022-11-30 18:48:31
    '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회장, 중앙지검이 수사
    '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회장, 중앙지검이 수사

    '2억 수수' 강한구 前 성남시의원 사건도 배당 법원 나서는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1.30 [공동취재]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무이자로 50억원을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송치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홍씨와 김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전날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홍씨는 2019년 10월경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머니투데이 선임기자(부국장 대우)로 활동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언론사 대표자 등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홍씨는 그러나 김씨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은 김씨로부터 2억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도 수사한다. 이 사건도 애초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해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가 올해 10월 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강 전 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변제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미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의원은 2013년 대장동 일당이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bobae@yna.co.kr

  • 2022-11-30 18:33:08
    '전세금 4억원 재산신고 누락' 이순희 강북구청장 불기소
    '전세금 4억원 재산신고 누락' 이순희 강북구청장 불기소

    이순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구청장 [중앙선관위]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전세 보증금 4억원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순희(62) 강북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4억원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2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구청장을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채무를 누락한 건 맞지만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winkite@yna.co.kr

  • 2022-11-30 18:19:40
    서울시, 이강택 TBS 대표 사표 수리…내년 초 후임 임명
    서울시, 이강택 TBS 대표 사표 수리…내년 초 후임 임명

    이강택 TBS 대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이강택 TBS 대표이사가 제출한 사표를 30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TBS 노동조합 등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 대표는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석 달 앞두고 이달 15일 서울시에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다. 서울시는 그간 이 대표에 대한 비위사실 조회 등을 한 결과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TBS 임원인사 규정에 따르면 임명권자(서울시장)는 비위 행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한다. 이 대표는 2020년분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후임 대표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TBS 이사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대로 꾸려질 예정이다. 임추위는 서울시장(2명), TBS 이사회(2명), 서울시의회(3명)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TBS 이사회는 아직 추천인을 내지 않았다. 시는 TBS 이사회가 12월 중 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추위가 후보자를 추리는 데는 보통 두 달 반 정도가 걸린다. 서울시장은 임추위가 추천한 2명 이상의 후보 가운데 대표이사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께 새 대표이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okko@yna.co.kr

  • 2022-11-30 18:15:33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보훈부 승격, 동포청 신설 포함…여야 협의체서 先논의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소위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3+3 정책 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한 만큼 관련 논의는 보류했다. 여야 정책 협의체는 하루 뒤인 다음 달 1일 오전 상견례 형식의 첫 회의를 연다. binzz@yna.co.kr

  • 2022-11-30 18:13:56
    경사노위 자문단 내일 첫 회의…화물연대 파업 등 논의
    경사노위 자문단 내일 첫 회의…화물연대 파업 등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동계와 관련 학계 원로로 구성된 자문단이 12월 1일 발족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문단에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 이원덕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윤기설 전 폴리텍대 아산캠퍼스 학장,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단은 1일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운송연대 운송거부(파업)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이 해소될 때까지 자문단 회의를 수시로 열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 2022-11-30 18:06:47
    오세훈, 사우디 주택부장관 면담…스마트시티 등 정책 공유
    오세훈, 사우디 주택부장관 면담…스마트시티 등 정책 공유

    마지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장관과 면담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시청 집무실에서 마지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장관을 만나 주택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방한한 알 호가일 장관은 부동산 개발, 금융 부문 등에서 다양한 활동과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2015년 취임 후 사우디의 도시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우디 국가 프로젝트인 '네옴 메가프로젝트'의 이사로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오 시장과 알 호가일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취약계층 주거공급을 포함한 양국의 주택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경험을 공유했다. 알 호가일 장관은 "사우디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스마트 도시 등 최신 기술 구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국가 중 한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며 "혁신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실질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이후에도 다시 회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22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해 사우디와 한국이 모두 어려운 경기를 앞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이 경기에서 승리해 사우디와 결승전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경험을 적극 공유해 사우디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정책 사례 공유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 2022-11-30 18:02:42
    경찰 '주거침입' 기자에 한동훈 주소 적힌 문서 보내(종합)
    경찰 '주거침입' 기자에 한동훈 주소 적힌 문서 보내(종합)

    피해자용 접근금지 결정서 함께 전송…서울청, 진상조사 착수 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더탐사는 이 결정서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그 안에 기재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에 대한 내용만 적히며,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내는 결정서에는 접근금지 범위의 기준이 되는 피해자 주소와 구체적 결정 사유 등이 기재된다. 경찰은 더탐사 측에 통보서와 결정서를 모두 보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더탐사 측이 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사유가 자세히 적힌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착오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한 장관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를 보냈어야 했다"며 "더탐사에 결정서를 보낼 땐 주소가 제삼자에게 공개될 거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명백한 범죄 수사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서경찰서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진상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 착수를 검토하기로 했다. newsjedi@yna.co.kr

  • 2022-11-30 18:00:00
    정부, 업무복귀 안하면 '안전운임제 완전폐지' 경고
    정부, 업무복귀 안하면 '안전운임제 완전폐지' 경고

    원희룡,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제외 가능성 언급 "다음 국무회의서 정유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심의…손배도 청구" 물류업체 대표와 통화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 시내 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업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2.11.30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초롱 최평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30일 경고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를 맞아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화물연대가 강경 투쟁을 이어가자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2차 면담이 종료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데, 이런 식의 시장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정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주, 운송사, 차주로 연결되는 다단계 운송 구조나 운임 최저입찰 적용 문제에 있어 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 사업 구조 자체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 거부한다면 과연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며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했지만,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놓은 것"이라며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해서 (심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유 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해 주요소 재고 등 주요 지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가처분하겠다면 하라"며 "행정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 때 만든 것인데 위헌인가"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에 대해서는 "미래를 단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빌미를 주지 않는 게 화물연대의 빠른 판단을 도와주는 길이고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편법, 불법 요령만 (조합원에게) 가르치면서 무슨 대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걸핏하면 산업을 세우는 단체라고 한다면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세우는 게 맞다"며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아닌데 유리한 대로 물류 고리를 차단하는데 근본적으로 공급 구조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에 거부하는 행위가 '노란봉투법'으로 손해배상 면책이 될 것이라는 건 속단"이라며 "합법 절차에 의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켜져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TF를 만들어 화물운송 시장 개혁에 대해 논의해 운임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라며 "운송산업 구조 개편은 숙제로 보고 있고, 정치가 개입돼 쉽지는 않지만 어렵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 2022-11-30 17:52:52
    조승환 해수장관, 항만점검…
    조승환 해수장관, 항만점검…"전대미문 상황에 대응"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항만 운영상황 회의 주재하는 조승환 장관 (서울=연합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항만 운영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30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 운영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조 장관은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현재 이행 중인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적 선사에 대한 연안 운송을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할 수 있고 부두 내에서만 운행 가능한 야드트랙터 차량도 부두 밖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이 높아져 운영상 지장이 발생할 경우, 화물을 강제로 반출하는 비상조치도 추진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며 "그동안 실행되지 않았던 조치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가능한 것들은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 2022-11-30 17:50:25
    독직폭행 무죄에 수사팀장
    독직폭행 무죄에 수사팀장 "사과하라"…한동훈 "성찰하라"(종합2보)

    당시 '채널A 사건' 수사팀장 "부당 기소 사과해야" 한동훈 "직무 집행 정당했다는 건 아냐"…정진웅 기소팀도 "본질 호도"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대법원이 30일 한동훈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를 확정하자 당시 한 장관을 수사한 수사팀장이 한 장관과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치였던 한 장관과 정 위원을 기소한 서울고검 수사팀은 당시 수사팀을 향해 "성찰하라"고 맞섰다. 이정현(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 위원의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독직 폭행 사건이 발생한 배경인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당시 신체 접촉은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의자였던 한 장관은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정 위원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는 승진·영전했다"며 "한 장관의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입장문에서 정 위원의 1심 유죄 판결 뒤 한 장관이 자신 등을 비판하면서 쓴 '권력의 폭력', '없는 죄' 등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다. 출근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11.28 saba@yna.co.kr 사건 당사자인 한 장관은 대법원의 고의성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 연구위원과 당시 수사팀에 '성찰'을 주문했다. 그는 개인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인만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을 기소한 서울고검 수사팀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등이 진지한 사과나 성찰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수사팀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후 현장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며, 항소심 법원에서도 피고인(정 위원)의 당시 직무집행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깊은 반성과 진지한 성찰을 주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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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의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8)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한 경우


제 9 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1)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웹사이트, 모바일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제1항의 수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아이디(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하거나 회사에서 정한 “운영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4)사이트 아이디(ID)는 회원 본인의 동의 하에 회사 또는 자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아이디(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 또는 휴대폰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회사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 회사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6)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0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 관련 절차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6) 천재지변, 법령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감독당국 등 외부기관의 개입, 회사의 경영상 / 재무상의 문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회사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회사는 최종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이를 통보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회사의 복권(분석, 정보, 커뮤니티 등) 중 제10조 제6항에 열거한 사유로 인해 일부 서비스의 유지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어갑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회원은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행위의 결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6)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8)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9)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이용 범위)

(1) 회원은 회사를 통한 가입 시 발급된 아이디(ID)로 로또캔 웹사이트(http://www.lottocan.co.kr), 모바일 사이트(http://m.lottocan.co.kr) 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을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1. 무료회원 : 회사는 최근 6개월 로그인, 회원가입 기록이 있는 무료회원에게 매주 2개 이내의 무료조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발송 및 전달은 이루어 지지 않으며, 사이트에서 회원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유료회원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유료회원 기간 동안 무료조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료조합 제공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료회원 : 결제한 유료 서비스를 회사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고, 유료 서비스 외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콘텐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 콘텐츠 및 기타 서비스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분석조합, 당첨번호 안내, 당첨결과 안내 문자서비스(SMS, LMS) 수신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심야시간에도 수신에 동의합니다.

(2)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3)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위 (1)~(4)항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 별도의 보상이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SMS, e-mail 및 서신우편, 전화상담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동 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정보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SMS, e-mail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업무제휴로 인해 회사의 제휴사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됩니다.

(4) 회원이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원은 제휴사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서비스 이용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이용 신청을 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제공(각종 마케팅서비스를 포함합니다)과 회원관리
2. 회사의 제휴 회사와의 업무제휴로 인한 회원의 정보 제공 및 활용
(5) 회사는 본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게시물의 관리)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회원 또는 제3자를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며 인신공격을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게시물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기타 현행법규를 위반하는 게시물
3.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등을 담고있는 게시물
4. 소프트웨어, 만화, 영화, 동영상의 불법복제 유통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게시물
5. 타인의 자료(아이디(ID), 필명, 성명 등)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조/변조한 내용의 게시물
6. 상업적, 비상업적인 광고성 게시물
7.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자료를 권유하거나 바이러스를 담고 있는 게시물
8.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판 분위기를 저해하고 해당 게시판의 주제에 맞지 않는 게시물
9.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음란물, 사행심리 조장성 내용, 상품, 외부사이트소개, 대출 등)
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게시물
11.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 비방하며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
12. 타업체의 홍보성 글 또는 비교식 문구를 사용하여 게시판 분위기를 저해하며 피해를 주는 게시물
13.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의 게시물
1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분쟁을 야기하는 게시물
15. 데이터의 손상으로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게시물
16.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으로 서비스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시물
17.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업무 방해로 판단되는 게시물
1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 3회이상 게시판 이용원칙을 위반한 회원의 경우 운영자에 의해 게시물 등록 제한 조치 시행
(고객센터 혹은 사이트를 통해 원칙준수에 대한 의사가 전달될 시 최초 1회에 한해 시정조치 가능)
(4) 회사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회사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5)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게시 중단이 된 경우,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은 재게시(전송재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 중단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게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로또1등, 2등 당첨후기 게시물은 당첨자와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 동의 하에 작성되며,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일부 편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보존)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해당 게시물, 자료 등을 게재한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 자료 등에 대하여 서비스(회사와 업무 제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포함) 내에 게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3)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으로 기록된 게시물 일체는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삭제 요청이 있기 전까지 저장 보관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회원의 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관리 정책에 의해 보관 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시물과 콘텐츠 등 모든 정보는 별도의 보존기간 없이 모두 저장 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서버 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회사의 판단 하에 다음 보존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게시글 : 최소 1년간
2. 당첨자 정보 : 최소 1년간
3. 공지글 및 텍스트 콘텐츠 : 최소 1년간

(5) 게시물에 대해 회사가 지급 내역이 있는 게시물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 18 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탈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탈퇴신청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내의 [마이페이지] 메뉴를 이용해 회원탈퇴를 해야 합니다.

(3)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회원 기록은 삭제하며, 복구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가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소 전에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9 조 (유료 서비스)

(1) 유료 서비스의 종류

1) 정액제 :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미리 책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요금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 종량제 : 사용량 등 일정 단위에 비례하여 회사가 책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요금에 해당 하는 단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중도 해지 또는 중지를 할수 없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해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경우 회원은 명확한 근거서류를 FAX 또는 우편으로 회사에 서면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검토 후 승낙 또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사이트를 통해 회원이 획득한 포인트(마일리지)는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범위내에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별 사용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평생(5년회원 포함) 유료회원 유치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어려울 만큼 운영 비용(시스템, 네트워크, 문자발송 비용 등)이 상승할 경우, 해당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회원들에게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회원(유료/무료 등 모든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분석조합(무료조합 포함)은 회원 본인에게 확인 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이트, 통신사, 문자발송업체, 기타 제휴업체 등의 문제로 인해 사이트상의 조합제공 및 문자발송(SMS, MMS 등), 어플리케이션 Push 서비스에 따른 오류로 분석조합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회원은 3등 이상 고등수 당첨시 회사에 5%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이용요금 등의 환불 및 기타)

(1) 유료 서비스의 결제 후 1회 이상 번호 교부시 결제금액 100% 환불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상품 사용 2주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환불 규정] 또는 [어플리케이션 IN-APP결제 환불 규정]에 따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해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액제 서비스를 정상 금액에서 할인 받으시는 경우, 정상금액(1개월)을 기준으로 이용 요금이 산정됩니다.

[환불규정]
환불액 = 결제금액 - {(사용 월 수 × 월 정산금액) + 이용기간(1개월이상10%, 6개월이상20%) }
사용하신 기간의 이용요금(결제금액의 일할 계산)을 제외한 잔여분을 본인 확인 절차를 득한 후 처리해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 IN-APP결제 환불 규정]
환불액 = 결제금액 - {(사용 월 수 x 월 정산금액) + 구글 결제 수수료}
서비스 환불 요청시 구글 결제 수수료(결제 금액의 30%)와 사용하신 기간의 이용요금(결제금액의 일한 계산)을 제외한 잔여분을 본인 확인 절차를 득한 후 처리해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 IN-APP결제 환불 요청시에는 결제한 구글 계정을 통해 거래ID 확인 필요합니다.
*Google Play에서 판매하는 모든 인앱 상품의 경우, Google본사 정책에 따라 판매금액의 30%가 거래수수료로 공통 적용됩니다.

(1) 환불 시 회원은 환불받을 통장의 사본(회원 가입자 명의와 일치)을 회사 팩스로 보낸 후 고객센터 (1600-5916)로 연락해야하며, 회사는 [환불 규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환불을 진행합니다.


제 21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및 기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에 부정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아이디(ID),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또는 아이디(ID)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 또는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4)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5)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6)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7)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8) 이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골드 : 10개월동안 관리받으시며 3등 1~3회가 안나올 시 1년 연장해드리는 보장성 상품 입니다.

다이아 : 12개월동안 관리받으시며 2등이 안나올 시 1년을 연장해드리는 보장성 상품 입니다.

마스터 : 12개월동안 관리받으시며 1등이 안나올 시 1년을 연장해드리는 보장성 상품 입니다.

제 22 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천재지변, 감독당국 등 외부기관의 개입, 법령이나 정부 정책의 변경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등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3 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법령이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사의 사이트에 연결되거나 제휴한 업체(타 온라인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유효성, 적합성, 법적 합리성, 저작권 준수 여부 등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가 회원(유료, 무료 등 모든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분석조합(무료조합 포함)은 회원 본인에게 확인 의무가 있으며, 통신사 사정 등으로 분석조합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지 않습니다.


제 24 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간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0년 9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2.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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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컨텐츠 제공, 특정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구매 및 요금 결제, 요금추심
    나. 회원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회원탈퇴 의사의 확인
    다.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광고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첫째, 회사는 회원가입,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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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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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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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이유: 부정 이용 방지
        - 보존 기간: 1년
        2) 회원가입 정보

        - 보존 이유: 서비스 제공, 회원가입
        - 보존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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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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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5년
        3)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 보존 기간: 5년
        3)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 보존 기간: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3년
        5)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6개월
        6) 웹사이트 방문기록

        - 보존 이유: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 기간: 3개월

단, 1년간 이용 거래 기록이 없을 시(휴면계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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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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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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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 처리위탁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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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발송대행 업무 심플렉스인터넷㈜ 유료 서비스 SMS 안내 발송대행 업무 회원 탈퇴 시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온라인 결제 업무
(휴대폰)
㈜다날 온라인 결제
처리 및 결제 도용 방지
SK플래닛㈜
효성에프엠에스㈜
온라인 결제 업무
(카드, ARS, 계좌이체, 수기결제)
㈜한국사이버결제(KCP) 온라인 결제
처리 및 결제 도용 방지
IDC 운영 나우랩 비상시 시스템 접근 운영
유지보수 업무 나우랩 유지보수 업무
※ 일부 서비스는 외부 콘텐츠 제공사(CP)에서 결제 및 환불 등에 대한 고객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7.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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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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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철회(회원 탈퇴)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탈퇴하시거나,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부서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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