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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19:35:46
    '이상민 해임안' 여야 일촉즉발…국정조사·예산심사도 살얼음판(종합)
    '이상민 해임안' 여야 일촉즉발…국정조사·예산심사도 살얼음판(종합)

    野, 해임안 강행 "거부시 李 탄핵소추"…與 "국조 할 이유 없다" 반발 '예산심사 지연' 책임 공방전도…金의장-원내지도부 내일 회동 주목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2.11.3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고상민 김철선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 장관의 거취 문제가 정기국회 막바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물론 어렵게 닻을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대로 이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고,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중재에 나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날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지만, 실타래처럼 꼬인 대치 상황을 풀 해법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오늘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 2022.11.30 hwayoung7@yna.co.kr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상민 탄핵소추안'으로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169석)을 가진 만큼 본회의 상정만 무난히 이뤄지면 해임건의안은 물론 탄핵소추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toadboy@yna.co.kr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을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임건의안 대응 수단으로 검토해 온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선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김 의장이 본회의 의사일정에 개입해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의장은 이날 자신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의 입장을 더 수렴하겠다"며 내달 1일 오전 11시 다시 의장실에 모여 논의하자며 여야 협의를 압박했다. 여당 불참 속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속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조정실 등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2.11.28 srbaek@yna.co.kr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도 어두워진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활동 시한이 종료되지만 감액과 증액을 다루는 예산소위 심사는 전날부로 멈춘 상태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작아진 가운데 여야는 심사 지연의 책임을 서로 떠밀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에 여당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자해 정치'를 행하고 있다"며 "집권여당 실종사건"이라고 맞섰다. 다만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마저 파국으로 귀결되는 데에는 부담이 있는 만큼 물밑에서는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모여 앞서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견해차로 의결이 보류됐던 사업 예산 115건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sncwook@yna.co.kr

  • 2022-11-30 16:27:06
    대통령실
    대통령실 "불법 파업과 타협 없다"…유조차 추가 업무명령 시사(종합)

    안전운임제 폐지론엔 "정말 안전을 보장하는지 전면적 실태조사부터" "조직화없는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뺏는 파업에 단호 대응" 현안 브리핑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우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엔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 화물연대 파업 여파 우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30일 경부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주유소 주유기에 붙어 있다. 2022.11.30 jeong@yna.co.kr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 폐지(일몰) 또는 화물차 등록제 전환 등도 고려하느냐' 질문에는 "결론 난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 해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운임제 실효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지하철 파업에 대해선 "노사간 자율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노력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국민 불편을 야기하면서 국가 경제의 위기가 되는 것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jun@yna.co.kr

  • 2022-11-30 18:30:21
    정부, 임기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 교체…김계환 내정(종합3보)
    정부, 임기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 교체…김계환 내정(종합3보)

    군 장성 인사…육사교장 권영호·특전사령관 손식·육군공보정훈실장 문홍식 육군 병참병과 첫 여군 장군 탄생…1996년 임관 육사 52기 '별' 진입 해병사령관 김계환·육사교장 권영호·특전사령관 손식·해사교장 황선우 [해병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는 30일 임기(2년)가 약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을 전격 교체하는 등 하반기 장성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김계환(해사 44기) 해병대 부사령관이 중장 진급과 함께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임명된 김태성(중장) 현 사령관의 임기는 내년 4월 13일까지인데 약 6개월 남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현 군인사법은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김태성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 임기 2년이 군인사법에 반영된 2011년 이후 타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재임한 이영주 전 사령관의 경우 공관의 사적 사용 등 의혹이 불거져 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계환 신임 해병사령관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 제9여단장, 해병대 제1사단장 등 전후방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해병대 제1사단장 임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안보 위협 속에서 해병대 작전 능력을 강화했고 신속기동부대의 완전성을 갖추는 등 작전 및 지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병대 제1사단장 재임 중 경남 밀양과 경북 울진 산불 진화 작전에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하는 등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했다. 해군에서는 강동훈 해군작전사령관이 참모차장으로, 김명수 참모차장이 해군작전사령관으로 옮기며 보직을 맞바꿨다. 두 자리 모두 3성 장군인 중장 보직으로, 해군 중장은 참모차장과 작전사령관을 돌아가며 맡는 경우가 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가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강호필·권영호·손식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서 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각각 임명될 예정이다. 황선우 해군 소장은 중장 진급과 함께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된다. 강관범 등 육군 준장 13명과 강정호 등 해군준장 2명, 정종범 등 해병대 준장 2명, 김중호 등 공군 준장 5명은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될 예정이다. 준장 진급자 가운데 여군은 김소영(여군 37기) 육군본부 보급근무과장 1명이 포함됐다. 그는 병참 병과 여군 가운데 처음으로 별을 달았다. 강병무 등 육군 대령 54명, 김지훈 등 해군 대령 9명, 권태균 등 해병대 대령 2명, 김용재 등 공군 대령 13명 이상 78명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육군 공보정훈실장에는 문홍식 대령이 준장 진급과 함께 임명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1996년 임관한 육사 52기 출신이 처음 별을 달았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본연의 임무에 정진함으로써 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 우선적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해 과학기술 강군 도약에 진력하며 주요 국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과 국방AI(인공지능), 한국형 3축 체계, 디지털 사이버 대응능력 등 분야별 적임자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k@yna.co.kr

  • 2022-11-30 21:30:11
    권영세, 美 CSIS 소장 면담…담대한 구상 지지 당부
    권영세, 美 CSIS 소장 면담…담대한 구상 지지 당부

    CSIS 소장 만나는 권영세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2.11.30 kimsdo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와 통일·대북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 장관과 햄리 소장은 북한의 군사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권 장관은 햄리 소장에게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소개하고 미국 조야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햄리 소장은 권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문제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문제인 만큼 CSIS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통일부가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등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지기반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양측은 향후에도 한반도와 지역 내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kind3@yna.co.kr

  • 2022-11-30 21:14:36
    남욱에 42억 준 사업가,
    남욱에 42억 준 사업가, "李측에 돈 건넨다더라" 내용증명

    분양업자 이모씨, 남욱 '대장동 수익' 알고 자금회수 위해 압박용 내용증명 7월 수사팀에 자료 제출…검찰, '물증' 내용증명 근거로 뇌물 수사 속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8 [공동 취재]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간사업자 남욱씨가 8년 전 로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긴 내용증명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분양대행업자 이모씨가 남씨를 압박하기 위해 보낸 이 내용증명에는 남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돈이 건네진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돈 가져간 남욱 '대장동 수익'에 배신감…남욱 압박하려 '이재명' 언급 이씨의 회사는 2014년 당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쥔 남씨와 분양·홍보·설계·토목에 관한 PM(용역)계약을 맺었다. 남씨는 이후 이씨에게 사업 성사를 위한 운영비와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했고, 이씨는 42억5천만원 가량을 마련해 남씨에게 제공했다. 남씨는 이후 로비활동을 벌이다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돼 구속기소 됐고, 이후 사업의 주도권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넘어갔다. 남씨 측과 PM 계약을 맺었던 이씨의 회사 역시 이 여파로 계약 규모가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이씨는 주도권을 뺏긴 남씨 역시 대장동 사업에서 거의 이득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5년 정도 지난 2020년 초 남씨가 석방 이후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 25%를 받았으며, 1천억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이씨는 당초 PM계약보다 줄어든 자신의 몫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남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증명에서 이씨는 과거 체결한 PM계약의 내용과 예상 수익, 이후 사업이 틀어진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남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겨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씨를 압박하기 위해 "남욱이 제게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도 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씨, 수사팀 교체 후 자료 제출…로비·뇌물 수사 탄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씨에게 이 내용증명을 확보한 시점은 올해 7월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당시 검찰 인사로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자 가지고 있던 대장동·위례 사업 관련 문서를 모아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 문서 가운데 내용증명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이씨와 남씨를 불러 당시 자금 마련 상황에서 오갔던 대화와 돈 전달 경로 등을 확인했다. 남씨는 당시 이씨에게 받은 돈 중 32억5천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최소 4억원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내용증명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 사이에 오간 로비·뇌물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내용증명이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작성된 만큼 사건의 실체와 가깝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전 대장동 수사팀이 이러한 로비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 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팀의 초기 핵심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rauma@yna.co.kr

  • 2022-11-30 21:00:00
    한총리, 자원부국 모잠비크 도착…협력 모색·엑스포 유치전
    한총리, 자원부국 모잠비크 도착…협력 모색·엑스포 유치전

    대통령·총리 면담 예정…김황식 前총리 후 10년만의 韓 정상급 방문 국제박람회기구 관계자들 만난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제171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현지시간) 파리 주재 각국 BIE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1.30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두 번째 방문지인 모잠비크 일정에 들어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8시30분(현지시간 오후 1시30분)께 모잠비크 수도 마푸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한 총리는 다음 달 1일까지 1박2일 간 모잠비크에 머물면서 필리프 뉴지 대통령, 아드리아노 말레이안느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의 대표적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2023∼202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커진 가운데 한 총리는 남아프리카 자원부국인 모잠비크와 상생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으로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모잠비크에서 적극적인 부산 유치전에도 나선다. 한국 동포 및 기업인과도 간담회를 하고 현지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 한 총리는 파리에서 모잠비크로 향하는 비행 경유지인 에티오피아에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가고 있는 모잠비크 역시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남부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상급의 모잠비크 방문은 2012년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후 10년 만이다. hye1@yna.co.kr

  • 2022-11-30 20:19:49
    장쩌민, 한국 찾은 첫 中국가주석…'한중관계 기틀 잡아' 평가
    장쩌민, 한국 찾은 첫 中국가주석…'한중관계 기틀 잡아' 평가

    재임기간 故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총 10차례 회담…정상외교 활발 방한 당시 삼성전자·현대차 방문…양국 폭발적 경협 지평 열어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 방한 당시 모습 (서울=연합뉴스) 지난 1995년 11월 14일 청와대에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작권자 ⓒ 2001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김지연 기자 = 30일 사망한 중국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 주석은 한국을 찾은 첫 중국의 최고 지도자이자 한중 수교 이후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양국 관계 기틀을 잡은 인물이다. 양국 수교는 장 전 주석의 전임 지도자인 양상쿤(楊尙昆) 전 국가 주석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2년 8월에 성사됐지만, 이듬해 국가주석에 오른 장 전 주석은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치며 중국 내 새로운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1993년 국가주석이 된 그는 같은 해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시애틀에서 만나 자신이 중국 최고 권력자가 된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다. 김 전 대통령의 방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PEC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두 차례 한중 정상회담을 추가로 진행한 장 전 주석은 1995년 11월 중국 국가 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김 전 대통령과 만남을 이어갔다. 장 전 주석은 당시 4박 5일간의 한국 방문 기간 정상회담 이외에도 공동기자회견, 국회 연설, 제주도 방문 등의 빡빡한 일정을 수행했다. 특히 장 전 주석의 한국 국회 연설은 중국 국가원수로서는 외국 국회에서 진행된 최초의 연설이었다. 아울러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 첫 사회주의 국가원수라는 점에서 탈냉전 시대의 흐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장 전 주석은 당시 국회 연설에서 "우호친선관계를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고 무역 투자 확대 등 양적으로는 물론 산업간 협력 등 질적 협력도 높여 갈 것"이라며 양국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당시 울산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모습 (서울=연합뉴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1995년 11월 16일 울산 현대자동차를 방문,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작권자 ⓒ 2001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장 전 주석의 의지는 방한 당시 그가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장 전 주석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안내로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봤으며 "양국 간 기술 협조가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또 현대차 공장을 시찰하며 현대 자동차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장 전 주석의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방문 후 2002년에는 그의 장남인 장미엔헝(江綿恒) 당시 중국 과학기술원 부원장도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확대를 위해 다시 이곳을 찾기도 했다. 장 전 주석은 방한 이후에도 김 전 대통령과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차례 더 만났으며 이후 취임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4차례 정상 간 대면 소통을 진행했다. 2003년 3월 국가주석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한국 대통령과 총 10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 기조에 맞춰 한중 간 폭발적 경협의 지평을 열어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북한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1991년 유엔 남북한 동시 가입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이 '북한과는 정치·한국과는 경제'라는 기본 틀을 구상했고 장 전 주석이 그걸 충실하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천안문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중국에게 한국과의 경제 협력은 크게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중 수교 이후로 한반도에서 2개 한국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는데 장 전 주석 시기 들어와서 그러한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장 전 주석이 구축한 한국과의 경협 기조는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까지 쭉 이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kiki@yna.co.kr

  • 2022-11-30 19:58:11
    '선거법 위반' 경기남부 지자체장 줄줄이 재판행(종합2보)
    '선거법 위반' 경기남부 지자체장 줄줄이 재판행(종합2보)

    6·1 지방선거 관련…신상진 성남시장·김보라 안성시장·정장선 평택시장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 일부 지자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원고검 [촬영 이영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시장 측은 이 모임 이후 선거운동 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올해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께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 때 아주대학교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2020년 6월께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천500여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기부행위)는 불기소 처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시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 "코로나 시국에 많은 공무원이 동원됐는데, 격려 차원에서 마카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 행위가 올해 지방선거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2월 1일이다. you@yna.co.kr

  • 2022-11-30 19:48:25
    尹, '탈춤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尹, '탈춤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전승자들의 헌신이 이룬 쾌거"

    18개 탈춤 보존회에 축하 메시지 풍자와 해학 담긴 탈춤, 한국 22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 됐다 (서울=연합뉴스) 풍자와 해학이 어우러진 우리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올렸다. 사진은 시도무형문화재 탈춤인 '예천청단놀음'. 2022.11.30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데 대해 "온 국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국 18개 탈춤 보존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탈춤을 계승하고 있는 전승자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으로 이룬 쾌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탈춤은 춤, 노래, 그리고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자 평등의 가치를 담고 사회적 문제를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전통문화"라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네스코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 등재 사례라며 찬사를 덧붙였다"며 "이번 등재를 통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문화적 품격을 더욱 드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이날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탈춤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정식 명칭은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이다. dhlee@yna.co.kr

  • 2022-11-30 18:58:12
    여야 '예산 시한 D-2' 담판 돌입…이상민 해임안이 관건(종합2보)
    여야 '예산 시한 D-2' 담판 돌입…이상민 해임안이 관건(종합2보)

    예결위 종료일에 위원장·여야 간사, 보류 예산 115건 협의…"법정 시한 타결 촉구" 野 해임안 발의에 與 "강행하면 예산안 물 건너가" 대치…처리 전망 불투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우원식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가운데)와 이철규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박정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1.24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이자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이틀 남긴 30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협의에 돌입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회에 모여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 중이다. 앞서 예산소위는 지난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왔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이재명표 예산', '윤석열표 예산'을 놓고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 가운데 국토교통위에서 대폭 삭감된 분양 주택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증액안이 통과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기자들에게 "지금 (마무리) 된 게 60~70% 정도이고 재보류한 것을 또 (협의)해야 한다"며 "오늘 자정까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간사 간 협의가 잘 풀려 이날 중 예산소위 및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결과 도출에 실패하면 예결위 법정 활동 기간이 이날로 끝나고, 예산안은 원내 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 해소 및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도 최대 변수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하고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시사한 예산안 단독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하루 뒤인내달 1일 오전 다시 만나 해임건의안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여기서도 별다른 접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무산될 전망이다. wise@yna.co.kr

  • 2022-11-30 18:54:09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김보라 안성시장 기소(종합)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김보라 안성시장 기소(종합)

    6·1 지방선거 관련…정장선 평택시장은 불기소 처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 일부 지자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원고검 [촬영 이영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시장 측은 이 모임 이후 선거운동 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올해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께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께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천500여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시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 "코로나 시국에 많은 공무원이 동원됐는데, 격려 차원에서 마카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 행위가 올해 지방선거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2월 1일이다. you@yna.co.kr

  • 2022-11-30 18:52:11
    '조계사 점거' 전장연 찾아간 '불자' 주호영…
    '조계사 점거' 전장연 찾아간 '불자' 주호영…"예산 노력"

    전장연, 朱 면담 후 점거 풀어…"예산 반영되면 출근길 시위 멈출 것" 마스크 벗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3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조계사 법당 점거 시위'를 벌이자 정치권의 '불자 대표'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수습에 나섰다. 전장연은 주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전날 조계사 법당에 진입, 점거 시위에 들어갔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가 이들의 요구에 응하면서 이날 오후 국회 인근 한 카페에서 면담이 성사됐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 회장이기도 하다. 전장연 측의 요구를 청취한 주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가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여러차례 당부했다.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이동수단 기술 개발 필요성 등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교통약자 지원은) 어떤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15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보장이 안 됐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40분가량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필요한 시설 예산이라든지 장애인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들의 증액을 요청하고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오늘(30일)로 심사가 끝나지만 예결위 간사에게 전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를 만난 전장연은 조계사 점거를 풀었다. 전장연은 이날 면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반영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4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장연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 9천779억6천9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및 장애인 활동 지원 분야에서 특별교통수단 예산과 저상버스 도입, 장거리 고속버스 도입 등 예산의 증액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주간 활동서비스·실태조사, 장애인 고용관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권리 예산'은 예결위 예산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minaryo@yna.co.kr

  • 2022-11-30 18:37:12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해양오염·기후변화 공동 대응 논의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해양오염·기후변화 공동 대응 논의

    30일 진행된 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 한국과 카리브 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을 위해 '한-카리브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12차 고위급 포럼을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포럼에서는 내년 카리브공동체(CARICOM) 의장국 바하마의 프레드릭 미첼 외교장관을 포함해 로돌포 사봉헤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엘리자베스 앤 하퍼 가이아나 외교차관 등이 대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국내 해양환경 대표 기관을 비롯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포럼 개막식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게 카리브 국가들은 소중한 동반자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해양 보호와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양측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카리브 지역의 해양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수산업, 관광업, 해운 항만업 등 지속가능한 해양 기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은 2011년부터 매년 카리브 국가와 지역기구의 고위급 대표들을 초청해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온 정례 대화 메커니즘이다. kite@yna.co.kr

  • 2022-11-30 18:28:20
    "종부세, 더는 '타워팰리스 세금' 아냐…중산층 징벌과세"

    여의도연구원 간담회…"전 정부는 깡패, 현 정부는 깡통" 대응 미흡 질타도 종부세 대상자 우편함에 도착한 고지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의 우편함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도착해 있다. 2022.11.2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 처리 시한이 다가온 3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됐다면서 종부세 개정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7월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 축사에서 "올해 종부세 청구서는 122만 명에 날아들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게 됐다"며 "국회 다수당이 반대하는 한,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만일 민주당이 징벌적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종부세의 본질이 완전히 변했다.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만 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다수 국민들도 대상에 포함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7월 제안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상 통과됐다면 올해 부과된 종부세를 상당수 국민이 안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이론적으로 위헌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종부세 폐기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시민단체 측의 질타도 이어졌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전 정부는 깡패 정부고 이 정부는 깡통 정부"라며 당장 법안 통과가 어려우면 공시가격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처 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chaewon@yna.co.kr

  • 2022-11-30 18:15:33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보훈부 승격, 동포청 신설 포함…여야 협의체서 先논의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소위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3+3 정책 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한 만큼 관련 논의는 보류했다. 여야 정책 협의체는 하루 뒤인 다음 달 1일 오전 상견례 형식의 첫 회의를 연다. binzz@yna.co.kr

  • 2022-11-30 18:12:13
    민관이 사이버위협 공동대응…국정원 사이버안보협력센터 개소
    민관이 사이버위협 공동대응…국정원 사이버안보협력센터 개소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개소식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30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왼쪽 네번째부터 백종욱 국정원 3차장, 이종호 과기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조해진 국회 정보위원장, 유상범 국회 정보위 간사 등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2022.11.30 [국가정보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민간업체가 사이버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협력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정원은 30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는 국정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과 안랩·이스트시큐리티·S2W·체이널리시스 등 IT보안업체 인력이 함께 근무한다. 개소식에는 김규현 국정원장, 조해진 국회 정보위원장, 유상범 정보위 간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동범 정보보호산업협회장, IT업체 대표 등 정보보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환영사에서 "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통해 해외 및 민관 사이버안보 파트너와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며 같이 상생해 모두가 풍요롭고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d3@yna.co.kr

  • 2022-11-30 18:07:38
    野
    野 "'고등교육 특별회계법'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해야"

    민주·무소속 교육위원 "예산안에 없는 고특회계, 어떻게 부수법안 되나" "초중등교육 재원인 교육세 수입, 특별회계 세원으로 떼어가는 데 우려" 의사봉 두드리는 유기홍 교육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고특회계법)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한 정부·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댄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장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와 함께 법안도 자동으로 부의된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으로 국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고특회계법은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 법안으로,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고특회계에 따른 세입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어떻게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 소관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엉터리 예산안에 대해 심각한 한계를 절감했다"며 "정부는 예산부수법안 지정만 바라보고 고특회계 규모와 세입·세출 내역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야당은 줄곧 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는 교육세 수입을 특별회계 세원으로 떼어가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 등 고특회계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jungle@yna.co.kr

  • 2022-11-30 18:03:35
    與
    與 "野, 국조 시작 전 이상민 파면 요구…국조 할 이유 없어"(종합)

    주호영, '국조 보이콧' 여부에는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 보면서 결정"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국회 통과 시 정부에 거부권 행사 적극 요청" 野 '삭감 수정 예산안' 단독 처리 시사엔 "세입·세출 맞지 않아 불가능"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 질문에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들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내일, 모레 이틀간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다.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해임건의안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는 물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고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 처리로 전날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에 대해선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우리 당은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며 "모든 방송의 MBC화(化), 김어준의 뉴스공장화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스크 벗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30 toadboy@yna.co.kr 주 원내대표는 법정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과 관련,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 추진됐던 사업임에도 민주당이 예산을 감액한 용산공원 조성 사업(-165억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감액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지원(-70억원),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3천161억원)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6조5천억원)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여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빼고서라도 '삭감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를 시사한 데 대해선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그런 예가 없었고 만약에 삭감을 하고 나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파행의 원인이 된 '사회적 경제 3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특혜 3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고를 좌파 시민단체의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키고 혈세로 운동권 카르텔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결국 친야 성향 시민단체에 국민 혈세를 지원해 민주당 이중대를 만들어 정권 흔들기에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대립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선 "대선 기간 1가구 1주택 보유세와 종부세 완화 계획을 밝혔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다고 감세 주장을 부인하고 안면몰수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힐난했다. yjkim84@yna.co.kr

  • 2022-11-30 17:56:32
    정부, 임기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 교체…김계환 내정(종합2보)
    정부, 임기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 교체…김계환 내정(종합2보)

    군 장성 인사…육사교장 권영호·특전사령관 손식·육군공보정훈실장 문홍식 육군 병참병과 첫 여군 장군 탄생…1996년 임관 육사 52기 '별' 진입 해병사령관 김계환·육사교장 권영호·특전사령관 손식·해사교장 황선우 [해병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는 30일 임기(2년)가 약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을 전격 교체하는 등 하반기 장성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김계환(해사 44기) 해병대 부사령관이 중장 진급과 함께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임명된 김태성(중장) 현 사령관의 임기는 내년 4월 13일까지인데 약 6개월 남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현 군인사법은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김태성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 임기 2년이 군인사법에 반영된 2011년 이후 타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재임한 이영주 전 사령관의 경우 공관의 사적 사용 등 의혹이 불거져 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계환 신임 해병사령관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 제9여단장, 해병대 제1사단장 등 전후방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해병대 제1사단장 임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안보 위협 속에서 해병대 작전 능력을 강화했고 신속기동부대의 완전성을 갖추는 등 작전 및 지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병대 제1사단장 재임 중 경남 밀양과 경북 울진 산불 진화 작전에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하는 등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가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강호필·권영호·손식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서 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각각 임명될 예정이다. 황선우 해군 소장은 중장 진급과 함께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된다. 강관범 등 육군 준장 13명과 강정호 등 해군준장 2명, 정종범 등 해병대 준장 2명, 김중호 등 공군 준장 5명은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될 예정이다. 준장 진급자 가운데 여군은 김소영(여군 37기) 육군본부 보급근무과장 1명이 포함됐다. 그는 병참 병과 여군 가운데 처음으로 별을 달았다. 강병무 등 육군 대령 54명, 김지훈 등 해군 대령 9명, 권태균 등 해병대 대령 2명, 김용재 등 공군 대령 13명 이상 78명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육군 공보정훈실장에는 문홍식 대령이 준장 진급과 함께 임명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1996년 임관한 육사 52기 출신이 처음 별을 달았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본연의 임무에 정진함으로써 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 우선적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해 과학기술 강군 도약에 진력하며 주요 국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과 국방AI(인공지능), 한국형 3축 체계, 디지털 사이버 대응능력 등 분야별 적임자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k@yna.co.kr

  • 2022-11-30 17:56:22
    [영상] 미국·나토
    [영상] 미국·나토 "우크라에 패트리엇 지원 검토"…러 "곧바로 타격"

    (서울=연합뉴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의 우크라이나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고위 국방 관리는 이날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전력 강화를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패트리엇 포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란 질문에 "모든 전력이 테이블 위에 있다. 패트리엇은 검토되고 있는 대공방어 전력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첨단 방공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간시설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더 엄청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이 같은 소식에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면 곧바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이금주> <영상 : 로이터·미 국방부 영상정보배포 시스템·러시아 국방부 유튜브·나토 공식 유튜브·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공식 트위터·CNN 홈페이지>

  • 2022-11-30 17:55:57
    '엑스포-사우디 거래설'…대통령실
    '엑스포-사우디 거래설'…대통령실 "가짜뉴스" 野 "신경질 반응"(종합)

    대통령실 "국익 저해한 '자해 발언' 사과 안 하면 엄중 조치" 민주 "보도 통해 제기된 의혹…대통령실, 적의로 가득" 환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환담하고 있다. 2022.11.1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이른바 '부산엑스포-사우디아라비아 수주 거래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보도에 나온 의혹을 질문한 것에 대통령실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역공을 취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실이 전 세계를 돌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위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한 총리가 지난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고, 최태원 SK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을 특사로 파견한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민관 합동으로 부산 엑스포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러한 마당에 야당은 대통령이 마치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거래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듯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toadboy@yna.co.kr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지난 17일 회담을 거론하며 "항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시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다"며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줄 통상 교역의 논의 자리를 저급한 가짜뉴스로 덧칠한 발언이자 공당의 언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수석은 "다른 나라 정부까지 깎아내리고 모욕한 외교 결례와 국익을 저해한 자해 발언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라며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 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에서 재차 질문했다고 해서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라니 황당하다"며 "대통령실이 야당 질문에 적의로 가득 찬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되면 투명하게 해명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온당한 태도"라며 "야당을 협력해야 할 파트너, 국민을 모셔야 할 주권자로 존중했다면 나올 수 없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협치 대상인 야당에 대한 발언으로서는 수위가 강하다'는 기자 질문에 "진짜 뉴스에는 진짜 뉴스대로 협치하겠죠"라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당량의 진실과 상당량의 책임을 늘 반영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부산 엑스포 유치에 함께 힘을 모아주리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dhlee@yna.co.kr

  • 2022-11-30 17:51:52
    성범죄 위장수사 절차 간소화 추진…이형석, 법률 개정안 발의
    성범죄 위장수사 절차 간소화 추진…이형석, 법률 개정안 발의

    질의하는 이형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분 위장 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장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현행 아청법으로는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지만, 신분 위장 수사는 검찰을 통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L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을 보면 n번방 사건과 달리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검찰을 경유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ny@yna.co.kr

  • 2022-11-30 17:47:36
    전북 단체장 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검찰, 5명 불구속 기소
    전북 단체장 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검찰, 5명 불구속 기소

    허위사실 공표·돈 살포 의혹 '몸살'…부동산 투기 의혹도 등장 단체장 2명은 무혐의…검찰 "고소·고발 난무, 공소 유지 만전" 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고소·고발로 불거졌던 전북 지역 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기에 맞춰 단체장 5명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일부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먼저 전주지검은 '교수 폭행 의혹'을 TV 토론회에서 부인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A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발언해 상대 후보 측에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학교 총장이던 2013년 A 교수를 폭행한 적이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당사자인 A 교수는 경찰에서 폭행을 인정했다가 공식 석상에서는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거쳐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 서 교육감의 TV 토론회 발언을 허위 사실로 봤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TV 토론회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는 지난 5월 24일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안에 '수익률 제한 환수 조항'이 있다고 언급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형택 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시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학수 정읍시장도 정 시장과 같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그는 6·1 지방선거 하루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했으나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금권 선거 의혹'이 불거졌던 강임준 군산시장도 검찰의 유죄 판단으로 법정 공방을 벌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후 강 시장 측이 또 200만원을 건넸고, 이러한 사실은 김 전 도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마음이 돌아선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고 강 시장 측근들이 추가로 500만원을 전달한 사실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다만 TV 토론회에서 "중앙당 정치 활동을 20여 년간 해왔다"고 발언한 부분과 학력에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은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불기소됐다. 최 시장처럼 단체장 2명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한숨 돌리게 됐다.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우범기 전주시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 역시 주민토론회 발언이 문제가 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최종 판단한 바 있다. 이밖에 심덕섭 고창군수는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이 불송치했다. 단체장 수사를 마무리한 전주지검 관계자는 "고소, 고발이 많았고 기록도 방대해 수사가 쉽지만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선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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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총칙)

주식회사 엘에스콘텐츠(이하 “로또캔” 또는 “회사”) 의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고, 회사는 로또캔라는 명칭의 웹 사이트(http://lottocan.co.kr), 모바일 사이트(http://m.lottocan.co.kr)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하 회사를 통칭하여 “로또캔”). 회사는 종합 콘텐츠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복권 콘텐츠를 유 /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분석시스템은 지금까지 당첨된 1등당첨 조합의 누적패턴을 분석, 필터링하여 최적의 조합을 추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당첨확률 개선서비스가 아니므로 서비스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기대이익을 얻지못하거나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서비스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이용약관은 로또캔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책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본 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추가되거나 혹은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건전하고 올바른 복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회원에게도 복권이 건전한 여가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제 3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유료결제 : 로또번호조합 서비스가 문자발송(SMS, MMS 등)으로 제공됩니다.

(2) 서비스 :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로또캔 및 회사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회원 : "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4) 아이디(ID) :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거나 회사가 승인하여 회원에게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비밀번호 :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하여 회사가 승인하거나 “회사”가 생성하여 부여한 문자 또는 숫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이용계약 :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합니다.

(7) 운영자 : “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8) 유료서비스 : “유료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을 통해 유료로 구매 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9) 게시물 :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10)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이내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5 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 체결)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

(1)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의 웹사이트(http://www.lottocan.co.kr), 모바일사이트(http://m.lottocan.co.kr) 의 '회원가입' 메뉴에서 약관 동의 절차를 거친 후 회사 소정의 가입신청양식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가입'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용을 신청합니다.

(2) 온라인 가입신청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정보는 실제와 일치하는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이 가입신청양식에 실명이나 실제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회사는 당해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로또캔은 건전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만19세 미만 이용자의 회원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가입신청고객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의 제한 및 보류)

회사는 제7조에 따른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부정한 의도나 영리를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가입신청자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6) 19세 미만의 가입신청자일 경우

(7) 회사의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8)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한 경우


제 9 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1)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웹사이트, 모바일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제1항의 수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아이디(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하거나 회사에서 정한 “운영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4)사이트 아이디(ID)는 회원 본인의 동의 하에 회사 또는 자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아이디(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 또는 휴대폰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회사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 회사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6)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0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 관련 절차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6) 천재지변, 법령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감독당국 등 외부기관의 개입, 회사의 경영상 / 재무상의 문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회사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회사는 최종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이를 통보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회사의 복권(분석, 정보, 커뮤니티 등) 중 제10조 제6항에 열거한 사유로 인해 일부 서비스의 유지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어갑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회원은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행위의 결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6)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8)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9)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이용 범위)

(1) 회원은 회사를 통한 가입 시 발급된 아이디(ID)로 로또캔 웹사이트(http://www.lottocan.co.kr), 모바일 사이트(http://m.lottocan.co.kr) 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을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1. 무료회원 : 회사는 최근 6개월 로그인, 회원가입 기록이 있는 무료회원에게 매주 2개 이내의 무료조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발송 및 전달은 이루어 지지 않으며, 사이트에서 회원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유료회원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유료회원 기간 동안 무료조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료조합 제공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료회원 : 결제한 유료 서비스를 회사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고, 유료 서비스 외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콘텐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 콘텐츠 및 기타 서비스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분석조합, 당첨번호 안내, 당첨결과 안내 문자서비스(SMS, LMS) 수신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심야시간에도 수신에 동의합니다.

(2)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3)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위 (1)~(4)항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 별도의 보상이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SMS, e-mail 및 서신우편, 전화상담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동 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정보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SMS, e-mail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업무제휴로 인해 회사의 제휴사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됩니다.

(4) 회원이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원은 제휴사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서비스 이용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이용 신청을 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제공(각종 마케팅서비스를 포함합니다)과 회원관리
2. 회사의 제휴 회사와의 업무제휴로 인한 회원의 정보 제공 및 활용
(5) 회사는 본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게시물의 관리)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회원 또는 제3자를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며 인신공격을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게시물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기타 현행법규를 위반하는 게시물
3.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등을 담고있는 게시물
4. 소프트웨어, 만화, 영화, 동영상의 불법복제 유통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게시물
5. 타인의 자료(아이디(ID), 필명, 성명 등)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조/변조한 내용의 게시물
6. 상업적, 비상업적인 광고성 게시물
7.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자료를 권유하거나 바이러스를 담고 있는 게시물
8.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판 분위기를 저해하고 해당 게시판의 주제에 맞지 않는 게시물
9.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음란물, 사행심리 조장성 내용, 상품, 외부사이트소개, 대출 등)
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게시물
11.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 비방하며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
12. 타업체의 홍보성 글 또는 비교식 문구를 사용하여 게시판 분위기를 저해하며 피해를 주는 게시물
13.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의 게시물
1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분쟁을 야기하는 게시물
15. 데이터의 손상으로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게시물
16.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으로 서비스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시물
17.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업무 방해로 판단되는 게시물
1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 3회이상 게시판 이용원칙을 위반한 회원의 경우 운영자에 의해 게시물 등록 제한 조치 시행
(고객센터 혹은 사이트를 통해 원칙준수에 대한 의사가 전달될 시 최초 1회에 한해 시정조치 가능)
(4) 회사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회사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5)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게시 중단이 된 경우,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은 재게시(전송재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 중단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게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로또1등, 2등 당첨후기 게시물은 당첨자와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 동의 하에 작성되며,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일부 편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보존)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해당 게시물, 자료 등을 게재한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 자료 등에 대하여 서비스(회사와 업무 제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포함) 내에 게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3)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으로 기록된 게시물 일체는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삭제 요청이 있기 전까지 저장 보관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회원의 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관리 정책에 의해 보관 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시물과 콘텐츠 등 모든 정보는 별도의 보존기간 없이 모두 저장 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서버 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회사의 판단 하에 다음 보존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게시글 : 최소 1년간
2. 당첨자 정보 : 최소 1년간
3. 공지글 및 텍스트 콘텐츠 : 최소 1년간

(5) 게시물에 대해 회사가 지급 내역이 있는 게시물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 18 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탈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탈퇴신청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내의 [마이페이지] 메뉴를 이용해 회원탈퇴를 해야 합니다.

(3)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회원 기록은 삭제하며, 복구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가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소 전에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9 조 (유료 서비스)

(1) 유료 서비스의 종류

1) 정액제 :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미리 책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요금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 종량제 : 사용량 등 일정 단위에 비례하여 회사가 책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요금에 해당 하는 단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중도 해지 또는 중지를 할수 없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해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경우 회원은 명확한 근거서류를 FAX 또는 우편으로 회사에 서면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검토 후 승낙 또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사이트를 통해 회원이 획득한 포인트(마일리지)는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범위내에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별 사용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평생(5년회원 포함) 유료회원 유치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어려울 만큼 운영 비용(시스템, 네트워크, 문자발송 비용 등)이 상승할 경우, 해당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회원들에게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회원(유료/무료 등 모든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분석조합(무료조합 포함)은 회원 본인에게 확인 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이트, 통신사, 문자발송업체, 기타 제휴업체 등의 문제로 인해 사이트상의 조합제공 및 문자발송(SMS, MMS 등), 어플리케이션 Push 서비스에 따른 오류로 분석조합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회원은 3등 이상 고등수 당첨시 회사에 5%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이용요금 등의 환불 및 기타)

(1) 유료 서비스의 결제 후 1회 이상 번호 교부시 결제금액 100% 환불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상품 사용 2주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환불 규정] 또는 [어플리케이션 IN-APP결제 환불 규정]에 따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해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액제 서비스를 정상 금액에서 할인 받으시는 경우, 정상금액(1개월)을 기준으로 이용 요금이 산정됩니다.

[환불규정]
환불액 = 결제금액 - {(사용 월 수 × 월 정산금액) + 이용기간(1개월이상10%, 6개월이상20%) }
사용하신 기간의 이용요금(결제금액의 일할 계산)을 제외한 잔여분을 본인 확인 절차를 득한 후 처리해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 IN-APP결제 환불 규정]
환불액 = 결제금액 - {(사용 월 수 x 월 정산금액) + 구글 결제 수수료}
서비스 환불 요청시 구글 결제 수수료(결제 금액의 30%)와 사용하신 기간의 이용요금(결제금액의 일한 계산)을 제외한 잔여분을 본인 확인 절차를 득한 후 처리해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 IN-APP결제 환불 요청시에는 결제한 구글 계정을 통해 거래ID 확인 필요합니다.
*Google Play에서 판매하는 모든 인앱 상품의 경우, Google본사 정책에 따라 판매금액의 30%가 거래수수료로 공통 적용됩니다.

(1) 환불 시 회원은 환불받을 통장의 사본(회원 가입자 명의와 일치)을 회사 팩스로 보낸 후 고객센터 (1600-5916)로 연락해야하며, 회사는 [환불 규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환불을 진행합니다.


제 21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및 기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에 부정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아이디(ID),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또는 아이디(ID)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 또는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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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간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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