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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0 07:59:03
    한미외교장관 통화…
    한미외교장관 통화…"한미일 정상회의, 3국 협력의 역사적 전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를 비롯한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장관은 9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다음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10일 전했다. 한미일 3국이 별도의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안보, 핵심·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 및 글로벌 현안으로 한미일 협력의 외연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두 장관은 또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논의도 진행했다. 박 장관은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남은 체류 기간 한국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iki@yna.co.kr

  • 2023-08-10 06:00:00
    野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대의원제·공천룰 변경' 담길 듯
    野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대의원제·공천룰 변경' 담길 듯

    비명계 반발에 계파 갈등 재점화 전망도 향후 혁신위 활동 방향 밝히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2023.7.1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의원제도 수정안과 총선 '공천룰' 변경안을 골자로 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한다. 혁신안에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 표의 등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터지면서 재발 방지책 중 하나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대의원제 폐지 방안까지 거론됐다. 혁신위는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위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1대 1까지 맞추는 안을 검토해왔다.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될 공천룰 변경안도 혁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혁신안에는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현역의원을 평가하는 당내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방식을 손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 결과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하는 안이 거론된다.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다선(多選) 의원의 기득권을 약화하는 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당 지도부가 이 같은 혁신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비명'(비이재명)계의 강력 반발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juhong@yna.co.kr

  • 2023-08-10 05:10:00
    국회 과방위,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계획서 채택
    국회 과방위,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계획서 채택

    질문 받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과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8.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전체회의에선 청문계획서 채택과 함께 자료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도 논의한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여야 협의가 더 필요해 이날 의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여야는 오는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과방위 회의는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처리와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과방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pc@yna.co.kr

  • 2023-08-10 08:14:20
    박진, 에티오피아 총리와 오찬…부산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박진, 에티오피아 총리와 오찬…부산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에티오피아 총리와 업무오찬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아디스아바바에서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업무 오찬을 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연합(AU) 본부 소재국으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자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부산박람회 개최,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비 총리는 자신이 한-에티오피아 의원친선협회를 설립한 지한파라고 소개한 뒤 농업, 광업, 산업기술, 보건, 무역 등 분야에서 실천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양측은 수단 사태 등으로 악화한 동아프리카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kiki@yna.co.kr

  • 2023-08-10 08:06:23
    보훈부, '마지막 재일 독립유공자' 100세 오성규 지사 모셔 온다
    보훈부, '마지막 재일 독립유공자' 100세 오성규 지사 모셔 온다

    오 지사 "생의 마지막은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 광복군서 항일운동한 애국지사 오성규 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일본에 생존해 있는 유일한 독립유공자인 오성규(100) 애국지사를 국내로 모셔 온다고 10일 밝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11일 정부 대표로 일본을 방문해 오 지사와 만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13일 비행편으로 함께 귀국할 예정이다. 오 지사는 입국 후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제78주년 8·15광복절 경축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1923년생인 오 지사는 일제강점기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했고, 일제에 조직망이 노출되자 만주를 탈출해 중국 안후이성의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독립운동을 펼쳤다. 1945년 5월 국내 진공을 위한 한미합작특수훈련(OSS훈련)을 받던 도중 광복을 맞이했다. 광복 후 교민 보호 등에 헌신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오 지사가 국내로 영주귀국하게 되면 국내 독립유공자는 8명이 되며,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는 미국의 이하전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만 남게 된다. 보훈부는 "오 지사가 2018년 배우자의 사망 이후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다 생의 마지막은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국가보훈부에 밝히면서 정부대표단의 방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방일을 계기로 이봉창 의사의 순국지인 이치카야형무소 터와 재일학도의용군 충혼비를 참배한다. 박열 의사의 변론을 맡은 일본인 변호사 후세다 쓰지의 후손과 재일한국유학생 대표 등도 만난다. clap@yna.co.kr

  • 2023-08-10 06:20:00
    與, '수출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민당정 협의회
    與, '수출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민당정 협의회

    발언하는 박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금융 종합지원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등이, 민간 부문에서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자리한다. pc@yna.co.kr

  • 2023-08-10 06:00:10
    국가유공자에 대한 개인 기부 6년여간 딱 3건 불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개인 기부 6년여간 딱 3건 불과

    국민의힘 강민국 "보훈문화 조성하고 인센티브 개발해야" 논평 발표하는 강민국 수석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2023.8.6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개인이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하는 제도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국가유공자 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여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는 총 64건, 기부액은 199억21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부 주체별로 보면, 기업 기부가 대부분(61건·95.3%)이었고 개인 기부는 단 3건(4.7%)에 그쳤다. 금액으로 봐도 개인 기부액은 통틀어 110만원에 불과했다. 기업 중에선 주택건설협회 7건(71억3천만원), 유한재단 7건(35억1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7건(32억5천만원), 자생의료재단 7건(9억8천만원), 신한카드 6건(8억8천300만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현행법상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부금은 보훈기금 국고계좌로 수납된다. 보훈기금에 돈을 보내지 않고 국가보훈부에 직접 지원 대상자를 추천해 기부하는 방식도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기부가 저조한 것은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유인할만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가보훈부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기부를 통한 보훈문화를 조성하려면 별도의 홍보 사업예산을 편성해 국가유공자 기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clap@yna.co.kr

  • 2023-08-10 06:00:02
    공군 대령, 계룡대 인근서 음주운전…차 세우고 잠들었다 적발
    공군 대령, 계룡대 인근서 음주운전…차 세우고 잠들었다 적발

    공군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대전=연합뉴스) 박수윤 강수환 기자 =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공군 간부가 한밤중 음주운전 도중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경찰과 군에 따르면 충남 논산경찰서는 공군 A대령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대령은 지난 8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계룡대 인근 한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잠든 혐의를 받는다. A대령의 차량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경찰은 A대령의 신원을 확인한 뒤 공군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공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lap@yna.co.kr

  • 2023-08-10 05:00:00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 오늘 김남국 징계안 첫 심의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 오늘 김남국 징계안 첫 심의

    스마트폰 확인하는 김남국 의원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비수도권 지법·고법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2022.10.14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를 시작한다. 윤리특위 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날 오후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한다. 김 의원 징계안은 지난 달 27일 윤리특위 내 1소위로 회부됐는데, 이날 처음으로 소위 심사가 이뤄진다. 1소위 위원들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을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jsy@yna.co.kr

  • 2023-08-10 02:51:41
    美
    美 "캠프데이비드 역사적 외교장소…바이든, 역사적 논의 기대"(종합)

    NSC "긴밀한 한일관계, 美에도 좋은 일…3국 정상, 논의할 내용 많을 것" 국무부, 중국 日안보망 해킹으로 정보공유 차질 가능성에 "안보강화 독려"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 장소로 캠프 데이비드가 선정된 것과 관련, 9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는 정상간 만남과 중요한 외교 정책 대화가 오가는 역사적 장소"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백악관 등이 아닌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이유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모시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서의 한미일 3국 관계 중요성과 관련해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논의(discussion of historic proportions)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한일 양국은 좀더 긴밀한 양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한테도, 그들한테도, 역내에도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제나 발표 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미리 예고할 것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논의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행사에서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일본과 행사를 개최한다"면서 "그들은 화해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별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30여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찾았으나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DC에서 북서쪽으로 100㎞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에 있으며 미국 대통령 및 가족의 재충전, 핵심 참모와 국정운영 논의, 정상외교 무대 등으로 활용된다. 이곳은 중동 평화 협정인 캠프데이비드 협정 등 중요한 국제 외교 이벤트의 무대가 된 바 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해커들에 의한 일본 안보망 해킹으로 한미일 정보 공유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해커들의 일본 안보망 해킹으로 일본과 정보 공유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와 관련, "보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 기업과 동맹 모두에 사이버 안보 강화를 독려해 왔다"고 덧붙였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앞서가지 않을 것이고, 이는 백악관에 넘길 문제"라면서도 "사이버 안보는 정기적으로 동맹과 논의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soleco@yna.co.kr

  • 2023-08-10 01:29:31
    美
    美 "캠프데이비드 역사적 외교장소…바이든, 역사적 논의 기대"

    NSC "긴밀한 한일관계, 美에도 좋은 일…3국 정상, 논의할 내용 많을 것"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 장소로 캠프 데이비드가 선정된 것과 관련, 9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는 정상간 만남과 중요한 외교 정책 대화가 오가는 역사적 장소"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백악관 등이 아닌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이유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모시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서의 한미일 3국 관계 중요성과 관련해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논의(discussion of historic proportions)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한일 양국은 좀더 긴밀한 양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한테도, 그들한테도, 역내에도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제나 발표 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미리 예고할 것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논의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행사에서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일본과 행사를 개최한다"면서 "그들은 화해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별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30여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찾았으나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DC에서 북서쪽으로 100㎞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에 있으며 미국 대통령 및 가족의 재충전, 핵심 참모와 국정운영 논의, 정상외교 무대 등으로 활용된다. 이곳은 중동 평화 협정인 캠프데이비드 협정 등 중요한 국제 외교 이벤트의 무대가 된 바 있다. soleco@yna.co.kr

  • 2023-08-09 22:34:04
    박진 외교장관,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 참배
    박진 외교장관,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 참배

    박진 외교부 장관,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 참배 (서울=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시내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회관을 찾아 참전용사 아스포 옹 등과 함께 헌화 후 묵념을 하는 모습. 2023.8.9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아디스아바바 시내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회관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회의 참석차 에티오피아에 온 22명의 아프리카 주재 공관장들과 함께 한국전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배했다. 그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에티오피아 강뉴부대의 참전 당시의 활동도 청취했다. 박 장관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평화, 번영은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에 기초한 것"이라며 "한국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kiki@yna.co.kr

  • 2023-08-09 19:20:00
    與태영호, 당원권 정지 해제…강남갑 당협위원장 복귀할까
    與태영호, 당원권 정지 해제…강남갑 당협위원장 복귀할까

    공식 활동, 유튜브 방송 재개할 듯…지역구 당협위원장은 현재 '공석'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오는 10일 해제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 의원은 지난 3개월간 의원총회 등 당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등 개별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만 전념해왔다. 태 의원은 징계 기간 중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 매체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징계가 해제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태 의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내용의 SNS 글 게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태 의원은 징계를 앞두고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윤리위는 지난 5월 10일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 정지로 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는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상태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사고당협 36곳을 대상으로 새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강남갑 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다. 태 의원이 강남갑 당협위원장으로 재임명되려면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kcs@yna.co.kr

  • 2023-08-09 19:09:25
    [태풍 카눈] 尹대통령
    [태풍 카눈] 尹대통령 "정부 자원 총동원해 인명 피해 최소화"

    "이례적 한반도 관통에 많은 피해 우려…공직자들 사명감 가져달라" 태풍 카눈이 몰고 온 강력한 파도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접근 중인 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해안에 강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다. 2023.8.9 ji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제6호 태풍 '카눈' 북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카눈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비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 느리게 이동하는 만큼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연의 위력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지만,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선제적 대피 그리고 재난관리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있다면 소중한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일선의 재난관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dhlee@yna.co.kr

  • 2023-08-09 19:07:02
    [속보] 尹대통령
    [속보] 尹대통령 "정부 자원 총동원해 인명 피해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태풍 '카눈' 대비 긴급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 2023-08-09 18:17:44
    여가위 전체회의 25일 개최…김현숙에 잼버리 파행 현안 질의
    여가위 전체회의 25일 개최…김현숙에 잼버리 파행 현안 질의

    설명하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관련 현안 질의를 한다. 여가위는 9일 여야가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는 준비 부족 논란 등으로 파행을 빚은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대회를 주관한 부처 중 하나로, 김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다. 또 김 장관의 부적절한 표현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잼버리 영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 지난 6일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또 전날에는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잼버리 '조기 철수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가 향후 부산 엑스포 같은 국제행사 유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오히려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jungle@yna.co.kr

  • 2023-08-09 18:07:39
    방사청, HD현대重 '차기 호위함 우선협상자 선정' 이의신청 기각
    방사청, HD현대重 '차기 호위함 우선협상자 선정' 이의신청 기각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HD현대중공업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HD현대중공업[329180]이 경쟁업체인 한화오션[042660](옛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이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제기한 이의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방사청은 이의 신청에 따라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을 검증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화오션은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아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을 따냈다. 총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0.1422점 차이로 제쳤다.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이 적용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8일 방사청에 사업 제안서 평가 점수·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디브리핑을 신청, 24일 청취했으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측은 지난 10여년간 신형 군함 분야 기본설계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보다 한화오션의 기술력이 더 높이 평가받아 왔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보안 감점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재심 결과에 HD현대중공업이 이의 제기한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 2023-08-09 18:02:20
    [태풍 카눈] 김기현, 전국 시도당에 비상 대기 지시
    [태풍 카눈] 김기현, 전국 시도당에 비상 대기 지시

    태풍 카눈 대비 현황 보고받는 김기현 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을 방문해 제6호 태풍 카눈(KHANUN) 대비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3.8.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9일 전국 시도당에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한 비상 대기를 지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표가 태풍 '카눈' 대비 비상 대기 및 상황 파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태풍 피해가 없도록 시도당과 긴밀히 연락 체계를 구축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 2023-08-09 17:57:09
    감사원
    감사원 "광주교육청, 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서 점수 조작"(종합)

    인사담당자, 평가위원에 점수 수정 요구…당초 순위 밖 유병길 전 감사관 채용 감사원, 인사담당자 경찰 고발…이정선 교육감 관여 여부는 적시 안해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전 감사관을 채용하기 위해 점수 조작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인사 담당 1명에 대해 정직 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청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9일 광주교사노조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담당자 A씨는 작년 개방형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직접적으로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은 대학 교수 등 평가위원 5명이 1차 서류,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해 상위 2명을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인사위가 우선순위를 정해 교육감에게 통보, 교육감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었다. 작년 8월 진행된 면접에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기동창인 유 전 감사관을 포함해 5명이 응시했다. 이 때 A씨는 평가위원에게 넘겨받은 면접 점수에서 유 전 감사관의 합계점수가 221.5점, 3위로 나타나자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원들에게 "1위는 1962년생 후보, 2위는 1971년생 후보로 나왔는데 광주시교육청 본청 과장들이 대부분 1966년생이고 감사관이 국장급이며, 학교장들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다"면서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의 이런 우려를 들은 평가위원 2명이 유 전 감사관의 점수를 높게 수정했고, 이에 따라 유 전 감사관이 232.5점의 2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위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넘겨받은 1∼2위 면접자 명단을 그대로 이 교육감에게 올렸다. 이 교육감이 이 중 2위였던 유 전 감사관을 최종 선정했다. 작년 9월 정식 채용된 후 교육단체와 노조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은 유 전 감사관은 올해 4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 교육감이 A씨에게 유 전 감사관을 채용하도록 압박을 가했는지는 보고서에 적지 않았고, 이 교육감을 수사 요청하지도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게 된 이유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에 A씨의 정직 징계와 다른 직원 1명의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점수를 고친 외부 평가위원인 전남대 교수 1명과 대전시교육청 과장 1명에게도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이 이 교육감 취임 후 '인적 쇄신'과 '새로운 체제 구축'을 명목으로 직원들을 무리하게 인사 이동시킨 사실도 드러나 '주의' 요구를 받았다. 광주시교육청 인사 기준에 따르면 정기 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나게 돼 있는데, 이 교육감은 두 시기의 중간인 작년 7월에 취임했다. 이 교육감은 정기전보 중간에 원하는 인원을 전보하기가 여의치 않자 작년 7월 과장 2명은 다른 직원과 잠시 자리를 바꿔 근무하도록 '장기 출장'을 명령하고 장학관 2명은 다른 과 장학관과 '상호 파견'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장·파견제도를 인사 전보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한 것이다. 작년 9월에는 임용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국장급 등 7명이 전직·전보 제한 해제의 적합성이 제대로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hye1@yna.co.kr

  • 2023-08-09 17:50:09
    창원대 총장 '재학생 직접 선거 방식'으로…30일 선거
    창원대 총장 '재학생 직접 선거 방식'으로…30일 선거

    창원대학교 로고 [창원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대학교는 총장 선거를 '재학생 직접 선거' 방식으로 오는 30일에 진행하기로 9일 결정했다. 당초 총장 선거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달 21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재학생 직접 선거 여부'에 따른 견해차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창원대 학칙에는 학생이 직접선거 방식으로 총장 선거에 참여하게 돼 있는데 해당 교무회의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바꾸는 안건이 논의 됐기 때문이다. 결국 간접선거 안건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총장 선거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달 25일 총장 및 보직자와 구성원단체 간 간담회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총장선거를 실시키로 하는 등 원활한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재학생 직접선거 방식으로 총장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창원대 총장선거는 오는 8월 30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교원, 학생, 직원 등 학교 구성원 간 투표 비율은 오는 14일 결정된다. jjh23@yna.co.kr

  • 2023-08-09 17:16:38
    무기홍보 행사에 미얀마 대사 초청한 정부…유엔 보고관도 우려(종합)
    무기홍보 행사에 미얀마 대사 초청한 정부…유엔 보고관도 우려(종합)

    외교부 "군용물자 수출 불허 등 對미얀마 대응조치 엄격 이행중" 18개국 주한 외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개최된 국산 무기 우수성 홍보 행사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미얀마의 주한대사를 국산 무기 홍보 행사에 초청한 데 대해 유엔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5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앤드루스 보고관은 서한에서 정부가 5월 2일 경기도 포천 육군 제8기동사단에서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연 국산 무기 홍보 행사를 거론하며 "딴 신(Thant Sin) 미얀마 대사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K2 전차에 탑승해 손을 든 사진도 촬영했다는 보도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행사 참석은 불법적이고 잔혹한 미얀마 군부정권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미얀마 군부로의 무기 이전에 대한 한국의 정책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시 행사에서 딴 신 대사를 비롯해 18개국 주한 외교사절이 자리한 가운데 K2 전차 기동 시연과 K9 자주포 전투사격 시범 관람 및 탑승 체험 등을 통해 국산 무기를 홍보했다. 문제는 정부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교류 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도 금지해왔다는 점이다. 딴 신 대사는 문민정부 시기인 2019년 부임했지만,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미얀마 정부를 대표해 계속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그의 국산무기 홍보 행사 참석은 정부의 대(對)미얀마 정책 및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노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유엔 인권기구로부터도 우려를 전달받은 것이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했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엿새 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답신을 보내 "기존 관행에 따라 모든 아세안(ASEAN) 회원국에 초청 서한이 발송됐고 딴 신 대사도 아세안 대사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초청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행사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딴 신 대사의 참석이 정부 정책의 변화나 미얀마 군부로의 무기 이전 허가 의도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얀마 사태 발발 이후 대(對)미얀마 대응조치를 발표했으며 현재까지도 군용물자 수출 불허 등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엄격하게 이행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3월 나온 정부의 대 미얀마 대응조치는 군용물자 수출 불허,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엄격심사, 대 미얀마 사업 재검토, 국내 체류 미얀마인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 시행 등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유관 법령에 의거해 방산 물자 등의 수출을 국제평화 ·안전유지, 국가안보 등을 근거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를 보유·운영 중"이라고 부연했다. kimhyoj@yna.co.kr

  • 2023-08-09 17:16:05
    "지방 인구 늘려야"…엄태영, 고려인 지원법 발의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9일 고려인 동포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은 '고려인 동포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려인 동포의 대한민국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우리말 구사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며 "이는 국내 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기업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천시는 인구 증가책의 일환으로 고려인 1천명 유치를 추진 중이다. jusang@yna.co.kr

  • 2023-08-09 17:13:14
    민주
    민주 "전경련, 4대그룹 합류위해 꼼수…노골적 新정경유착 의도"

    정무위 소속 위원 성명…"이재용 '전경련 활동 안 할 것' 약속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직 한경연 회원사로 남아있는 4대 그룹을 새롭게 출범할 한경협에 합류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강훈식·김종민·김한규·오기형·이용우·황운하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전경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정권과 접촉하며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 출신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며 "지난달부터는 공공연하게 4대 그룹에 대해 전경련 재가입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혁신도 없이 간판만 바꿔 달고 신(新) 정경유착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진정으로 향후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를 지향한다면 4대 그룹 재가입에 매달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경련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는 모두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전경련은 진정한 혁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먼저 보인 이후 회원사 확대에 나서야 하며 이재용 회장 등은 '앞으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회 청문회에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한 바 있다. 전경련은 오는 22일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전경련은 지난달 19일 4대 그룹에 한경협 가입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복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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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의 제한 및 보류)

회사는 제7조에 따른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부정한 의도나 영리를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가입신청자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6) 19세 미만의 가입신청자일 경우

(7) 회사의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8)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한 경우


제 9 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1)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웹사이트, 모바일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제1항의 수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아이디(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하거나 회사에서 정한 “운영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4)사이트 아이디(ID)는 회원 본인의 동의 하에 회사 또는 자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아이디(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 또는 휴대폰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회사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 회사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6)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0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 관련 절차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6) 천재지변, 법령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감독당국 등 외부기관의 개입, 회사의 경영상 / 재무상의 문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회사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회사는 최종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이를 통보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회사의 복권(분석, 정보, 커뮤니티 등) 중 제10조 제6항에 열거한 사유로 인해 일부 서비스의 유지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어갑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회원은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행위의 결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6)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8)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9)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이용 범위)

(1) 회원은 회사를 통한 가입 시 발급된 아이디(ID)로 로또캔 웹사이트(http://www.lottocan.co.kr), 모바일 사이트(http://m.lottocan.co.kr) 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을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1. 무료회원 : 회사는 최근 6개월 로그인, 회원가입 기록이 있는 무료회원에게 매주 2개 이내의 무료조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발송 및 전달은 이루어 지지 않으며, 사이트에서 회원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유료회원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유료회원 기간 동안 무료조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료조합 제공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료회원 : 결제한 유료 서비스를 회사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고, 유료 서비스 외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콘텐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 콘텐츠 및 기타 서비스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분석조합, 당첨번호 안내, 당첨결과 안내 문자서비스(SMS, LMS) 수신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심야시간에도 수신에 동의합니다.

(2)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3)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위 (1)~(4)항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 별도의 보상이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SMS, e-mail 및 서신우편, 전화상담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동 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정보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SMS, e-mail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업무제휴로 인해 회사의 제휴사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됩니다.

(4) 회원이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원은 제휴사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서비스 이용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이용 신청을 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제공(각종 마케팅서비스를 포함합니다)과 회원관리
2. 회사의 제휴 회사와의 업무제휴로 인한 회원의 정보 제공 및 활용
(5) 회사는 본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게시물의 관리)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회원 또는 제3자를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며 인신공격을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게시물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기타 현행법규를 위반하는 게시물
3.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등을 담고있는 게시물
4. 소프트웨어, 만화, 영화, 동영상의 불법복제 유통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게시물
5. 타인의 자료(아이디(ID), 필명, 성명 등)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조/변조한 내용의 게시물
6. 상업적, 비상업적인 광고성 게시물
7.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자료를 권유하거나 바이러스를 담고 있는 게시물
8.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판 분위기를 저해하고 해당 게시판의 주제에 맞지 않는 게시물
9.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음란물, 사행심리 조장성 내용, 상품, 외부사이트소개, 대출 등)
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게시물
11.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 비방하며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
12. 타업체의 홍보성 글 또는 비교식 문구를 사용하여 게시판 분위기를 저해하며 피해를 주는 게시물
13.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의 게시물
1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분쟁을 야기하는 게시물
15. 데이터의 손상으로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게시물
16.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으로 서비스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시물
17.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업무 방해로 판단되는 게시물
1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 3회이상 게시판 이용원칙을 위반한 회원의 경우 운영자에 의해 게시물 등록 제한 조치 시행
(고객센터 혹은 사이트를 통해 원칙준수에 대한 의사가 전달될 시 최초 1회에 한해 시정조치 가능)
(4) 회사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회사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5)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게시 중단이 된 경우,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은 재게시(전송재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 중단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게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로또1등, 2등 당첨후기 게시물은 당첨자와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 동의 하에 작성되며,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일부 편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보존)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해당 게시물, 자료 등을 게재한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 자료 등에 대하여 서비스(회사와 업무 제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포함) 내에 게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3)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으로 기록된 게시물 일체는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삭제 요청이 있기 전까지 저장 보관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회원의 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관리 정책에 의해 보관 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시물과 콘텐츠 등 모든 정보는 별도의 보존기간 없이 모두 저장 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서버 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회사의 판단 하에 다음 보존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게시글 : 최소 1년간
2. 당첨자 정보 : 최소 1년간
3. 공지글 및 텍스트 콘텐츠 : 최소 1년간

(5) 게시물에 대해 회사가 지급 내역이 있는 게시물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 18 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탈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탈퇴신청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내의 [마이페이지] 메뉴를 이용해 회원탈퇴를 해야 합니다.

(3)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회원 기록은 삭제하며, 복구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가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소 전에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9 조 (유료 서비스)

(1) 유료 서비스의 종류

1) 정액제 :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미리 책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요금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 종량제 : 사용량 등 일정 단위에 비례하여 회사가 책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요금에 해당 하는 단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중도 해지 또는 중지를 할수 없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해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경우 회원은 명확한 근거서류를 FAX 또는 우편으로 회사에 서면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검토 후 승낙 또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사이트를 통해 회원이 획득한 포인트(마일리지)는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범위내에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별 사용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평생(5년회원 포함) 유료회원 유치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어려울 만큼 운영 비용(시스템, 네트워크, 문자발송 비용 등)이 상승할 경우, 해당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회원들에게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회원(유료/무료 등 모든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분석조합(무료조합 포함)은 회원 본인에게 확인 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이트, 통신사, 문자발송업체, 기타 제휴업체 등의 문제로 인해 사이트상의 조합제공 및 문자발송(SMS, MMS 등), 어플리케이션 Push 서비스에 따른 오류로 분석조합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회원은 3등 이상 고등수 당첨시 회사에 5%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이용요금 등의 환불 및 기타)

(1) 유료 서비스의 결제 후 1회 이상 번호 교부시 결제금액 100% 환불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상품 사용 2주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환불 규정] 또는 [어플리케이션 IN-APP결제 환불 규정]에 따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해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액제 서비스를 정상 금액에서 할인 받으시는 경우, 정상금액(1개월)을 기준으로 이용 요금이 산정됩니다.

[환불규정]
환불액 = 결제금액 - {(사용 월 수 × 월 정산금액) + 이용기간(1개월이상10%, 6개월이상20%) }
사용하신 기간의 이용요금(결제금액의 일할 계산)을 제외한 잔여분을 본인 확인 절차를 득한 후 처리해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 IN-APP결제 환불 규정]
환불액 = 결제금액 - {(사용 월 수 x 월 정산금액) + 구글 결제 수수료}
서비스 환불 요청시 구글 결제 수수료(결제 금액의 30%)와 사용하신 기간의 이용요금(결제금액의 일한 계산)을 제외한 잔여분을 본인 확인 절차를 득한 후 처리해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 IN-APP결제 환불 요청시에는 결제한 구글 계정을 통해 거래ID 확인 필요합니다.
*Google Play에서 판매하는 모든 인앱 상품의 경우, Google본사 정책에 따라 판매금액의 30%가 거래수수료로 공통 적용됩니다.

(1) 환불 시 회원은 환불받을 통장의 사본(회원 가입자 명의와 일치)을 회사 팩스로 보낸 후 고객센터 (1600-5916)로 연락해야하며, 회사는 [환불 규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환불을 진행합니다.


제 21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및 기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에 부정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아이디(ID),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또는 아이디(ID)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 또는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4)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5)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6)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7)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8) 이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골드 : 10개월동안 관리받으시며 3등 1~3회가 안나올 시 1년 연장해드리는 보장성 상품 입니다.

다이아 : 12개월동안 관리받으시며 2등이 안나올 시 1년을 연장해드리는 보장성 상품 입니다.

마스터 : 12개월동안 관리받으시며 1등이 안나올 시 1년을 연장해드리는 보장성 상품 입니다.

제 22 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천재지변, 감독당국 등 외부기관의 개입, 법령이나 정부 정책의 변경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등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3 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법령이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사의 사이트에 연결되거나 제휴한 업체(타 온라인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유효성, 적합성, 법적 합리성, 저작권 준수 여부 등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가 회원(유료, 무료 등 모든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분석조합(무료조합 포함)은 회원 본인에게 확인 의무가 있으며, 통신사 사정 등으로 분석조합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지 않습니다.


제 24 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간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0년 9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2.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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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컨텐츠 제공, 특정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구매 및 요금 결제, 요금추심
    나. 회원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회원탈퇴 의사의 확인
    다.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광고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첫째, 회사는 회원가입,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가입> - 필수항목: 이름, 휴대폰 번호, 아이디, 닉네임(필명),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회원가입> - 필수항목: 휴대폰 번호

    둘째,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셋째, 유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결제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시: 주문번호, 결제승인번호
    - 휴대전화 결제 시: 주문번호, 결제승인번호
    - 계좌이체 시: 결제승인번호
    - ARS결제 시: 주문번호, 결제승인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결제 시, 팩스, 전화, 상담 게시판, 이벤트 응모

3.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1) 부정이용기록

        - 보존 이유: 부정 이용 방지
        - 보존 기간: 1년
        2) 회원가입 정보

        - 보존 이유: 서비스 제공, 회원가입
        - 보존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나.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5년
        3)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 보존 기간: 5년
        3)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 보존 기간: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3년
        5)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6개월
        6) 웹사이트 방문기록

        - 보존 이유: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 기간: 3개월

단, 1년간 이용 거래 기록이 없을 시(휴면계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 관리합니다.
5.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내부 방침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진 후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보관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6. 개인정보 처리위탁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수탁업체 위탁 업무 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SMS 발송대행 업무 심플렉스인터넷㈜ 유료 서비스 SMS 안내 발송대행 업무 회원 탈퇴 시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온라인 결제 업무
(휴대폰)		 ㈜다날 온라인 결제
처리 및 결제 도용 방지
SK플래닛㈜
효성에프엠에스㈜
온라인 결제 업무
(카드, ARS, 계좌이체, 수기결제)		 ㈜한국사이버결제(KCP) 온라인 결제
처리 및 결제 도용 방지
IDC 운영 나우랩 비상시 시스템 접근 운영
유지보수 업무 나우랩 유지보수 업무 
※ 일부 서비스는 외부 콘텐츠 제공사(CP)에서 결제 및 환불 등에 대한 고객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7.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청소년 보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건전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만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이나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부서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동의 철회(회원 탈퇴)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탈퇴하시거나,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부서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가. 쿠키란?

    - 회사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이후 이용자가 웹 사이트에 방문할 경우 웹 사이트 서버는 이용자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어 이용자의 환경설정을 유지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 쿠키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자동적/능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쿠키 사용 목적

    이용자들이 방문한 회사의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유입경로, 이용자 전환률, 재방문률, 인기 메뉴, 보안접속 여부, 이용자 규모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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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②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③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10.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성명 : 류현호이메일 : lotto-can@naver.com
11.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노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비밀번호 암호화

    회사의 회원 아이디(ID)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변경 권한을 갖는 관리자에 의해 회원의 요청 시 임시 비밀번호로의 변경 부여가 가능합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유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보호전담조직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등을 통하여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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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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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9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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